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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정부는 이 중 79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2024-04-22 15:49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2024-04-15 14:3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1편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2024-01-16 11:33
  •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정부, 위법ㆍ부적정 전력기금 308.6억 환수…375명 추가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올해 7월 18일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1차 276억8000만 원, 2차 403억6000만 원)의 45.4% 수준이다. 부문별...
    2023-08-30 09:00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대통령비서실 김경헌 △ 정보보호담당관 김희경 △ 항공보안정책과장 박준상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성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배성희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이상미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정승수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성민
    2023-07-27 13:05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는 18일 이달 3일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위법ㆍ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2023-07-18 15:17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원 이른다”고 말했다. 윤...
    2023-07-04 11:09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통해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2023-07-03 09:3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돼 세입 증가해 연동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2023-06-06 13:39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2022년 11월 30일 기간 장려금 지급 적격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실태...
    2023-04-18 16:00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2023-02-21 11:00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하고 인수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2001년에...
    2023-01-12 11: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는 합수단에 배당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친 뒤 각 검찰청으로...
    2022-10-13 11:52
  •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2022-10-07 11:00
  •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금감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서 일부 부실 확인…추가 조사 나설듯
    신용보증기금은 1조5512억 원을 대출해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10-05 09:21
  •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단은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2022-09-30 14:41
  •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총 2조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616억 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2022-09-25 11:27
  •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
    2022-09-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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