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신고센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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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이번 신청 놓치면 내년 지급 못 받는다…근로·자녀장려금 마감 D-30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2025-10-31 12:00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4000→7000만 원으로 완화…81만 가구에 7869억 원 지급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2024-08-29 12:00
[2021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사람 모이는 농촌 위해 농식품부 예산 16.1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사람이 모이는 농촌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을 2.3% 늘린 16조 1324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15조 7743억 원보다 늘린 16조 1324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농식품부 소관 신규사업은

2020-09-01 08:54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은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

2017-08-01 12:00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2016-10-11 13:27
“장해등급 잘 받아줄게”…친절한 병원사무장, 알고보니 산재환자 등친 사기꾼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온 병원 사무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임모(41)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2015-11-03 13:21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2014-12-04 08:00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자 A(50) 씨는 지난 2011년 퇴근 후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이후 그는 회사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2013년 6월 제보로 들통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

2014-09-29 08:26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달 동안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공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산재보험의 불법적인 수령 행위가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

2013-09-01 13:18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수급액 5배 징수·형사고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9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공단은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 근속기간에 따

2012-09-0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