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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金 수행비서 “‘건희2’는 내 번호”…재판부, ‘위증 시 처벌’ 경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건희2’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두고 특검과 증인 사이의 공방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법원은 증인에게 위증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1-14 21:31
에이스침대, 30일까지 가을 맞이 기획전 실시

에이스침대는 가을을 맞아 ‘AUTUMN PROMOTION’ 기획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에이스침대몰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1인용 침대 5종의 경우 높은 공간 효율성과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인 ‘오마죠’를 비롯해 ‘BMA1119’, ‘BMA1086’, ‘BRA1441’, ‘IRINA’로 구성됐

2025-11-14 18:25
사유리, 자발적 '싱글맘'의 고충⋯'아빠 운동회'가 뭐길래 "부동산 아저씨가 가줘"

방송인 사유리가 싱글맘으로서의 고충을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tvN STORY ‘각집부부’에서는 김정민의 집을 방문한 사유리가 아들 젠과의 근황을 전했다. 이날 사유리는 “이제 젠은 일본 나이로 4살, 한국 나이로는 6살이다”라며 “아들 셋인 오빠를 존경한다. 난 하나도 체력이 모자란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정민은 “날마다 전쟁터다. 종일 시끄

2025-11-14 00:26
왕십리역에 호텔·컨벤션 들어선다…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부지’도 본격 개발

서울시가 왕십리역 일대에 관광숙박시설과 컨벤션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확정했다. 서울 동북권 핵심 거점인 왕십리역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

2025-11-13 10:00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1034억 원 “고객 증가∙기업대출 중심 성장 본격화”

3분기 순익 192억⋯전년比 48.1%↓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 원 돌파3분기 연체율 세 분기 연속 하락 케이뱅크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1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치는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 창출 역량을 입증했다.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

2025-11-13 09:34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1-12 14:59
이억원 "10·15 규제, 시장 영향 면밀 점검…신용대출 급증,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 안정 최우선""생산적금융으로 돈 흐르게 할 것…예산안 통과·입법 활동 주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

2025-11-12 14:00
CJ온스타일, 라방 채팅 수 역대 최대…‘필코노미’ 트렌드 주도

지난달 모바일 라방 채팅 수 18만 건 육박하반기 최대 쇼핑 축제 컴온스타일 흥행 기은세∙박세리 등 ‘토크 예능형 라방’도 성과 CJ온스타일은 지난달 모바일 라방 채팅 수가 18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 론칭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감정과 경험이 소비를 주도한다는 ‘필코노미(Feelconomy

2025-11-12 11:33
70대 택시기사 페달 오조작…일본인 부부 9개월 아기 중태

서울 용산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크게 다쳤다.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량과

2025-11-12 06:50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2025-11-12 05:35
청년 삼키는 서울, 2인 이상 가구는 내보냈다 [청년 블랙홀]

지난해 20·30대 1인 세대가 7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 순유입됐지만, 2인 이상 세대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 기회를 좇아 상경했다가 ‘집값’ 부담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주가 20~39세인 세대 중 6만541세대가 서울에 순유입됐다. 16만5399세대가

2025-11-12 05:00
지방 청년 빨아들여 인천·경기에 재분배 [청년 블랙홀]

서울은 단순한 ‘청년 블랙홀’보다 지방에서 빨아들인 청년 인구를 인천·경기에 재분배하는 ‘청년 브로커’로 작용한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20·30대 1인 세대 중 49.1%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전입했다. 전출 세대는 그 규모가 전입 세대의 56.0%에 불과한 데 더해 전출 지역의 6

2025-11-12 05:00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5-11-11 16:48
토스뱅크, 커플-부부 위한 ‘함께 쓰는 캘린더’ 출시

토스뱅크는 커플과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소비 내역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함께 쓰는 캘린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동생활의 ‘시간과 돈’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다. 함께 쓰는 캘린더는 일정과 소비를 각각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캘린더와 가계부 캘린더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11-11 14:2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정점’ 尹 첫 피의자 조사⋯질문지 100쪽 이상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

2025-11-11 12:10
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재정 블랙홀 우려"

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 1만원 임대료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11-11 08:26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진즉퇴(不進則退)/초개인화

☆ 윌리엄 맥나이트 명언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뤄진다.” 미국 기업인. 20세에 입사해 29세에 부사장이 된 그는 전 생애를 3M에서 근무하며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그의 사업 감각과 연구개발(R&D) 중심의 경영은 3M을 파산 위기에서 회생시켜 다국적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경

2025-11-11 05:00
‘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특공에 2만3000명 몰려...규제에도 86.45대 1로 청약 불티

서울 강남권 최고가 분양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약 2만3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 총 2만

2025-1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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