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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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정부 전산망 장애로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

2025-09-28 10:17
오세훈 “실거주 않는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히고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2025-08-12 08:27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유력…실거주 의무는 준공 후 유예 가닥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2025-04-15 11:0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집값상승기마다 어김 없이 등장했던 ‘호가 띄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024-10-01 09:27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2024-09-01 11: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2024-03-18 11:08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서울 중구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2023-11-13 15:04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2023-08-10 11:00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가 시세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

2023-07-20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3-02-09 11:00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

2021-11-08 05:00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여의도 면적 7배 크기로 늘어나 미국ㆍ기타ㆍ중국 순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

2021-09-26 20:47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거주하진 않으면서 같은 지역 아파트 전세살이…2년째 빈집재건축 가능성 커진 원미동 일대…김경협 "아파트라도 하나 받고 싶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장기 보유한 것으로

2021-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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