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검색결과 총746건

최신순 정확도순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2024-04-09 20:41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2024-04-08 12:36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4-06 08: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투데이가 찾은 A 거래소 사무실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은 약 한달 전 임대 매물로 나왔고, 기존 사무실은 다른 장소에 이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한 사무실 주소지 등은 이사회를 통한 등기변경 이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2024-03-25 05: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2024-03-18 11:08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12억 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 원 수준이다. 두 건의 사고 모두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2024-03-14 05: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개념 정립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확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3-12 11:16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 회장은 "같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실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주거용, 상업용, 토지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24-02-20 15:07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2024-02-10 08: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신고는 등록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2024-01-03 10:28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2023-12-16 08:00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2023-11-29 11: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6월 88건을 정점으로 7월 76건, 8월 57건, 9월 33건으로 매달 줄고 있다. 신고기한이 남은 10월 역시 이날 기준으로 18건에 그쳐 9월 거래량을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재초환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해지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 재초환 부담까지 남으면서 사업성이...

2023-11-16 16:36
서울시, 잠실·청담·대치동 토허제 '아파트' 빼고 푼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2023-11-15 17:35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2023-11-13 15:04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9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3건으로 전월 거래량 57건의 60% 수준에 그쳤다.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6월 88건으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76건)부터 3달 연속 줄었다. 약 한 달가량 신고 기한이 남은 10월의 이날 기준 거래량은 11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9월 거래량을 넘긴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기에...

2023-11-06 07:00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2023-10-24 10:02
“곧 이사철인데”…매매보다 더 오르는 전세, 매물 줄고 신고가까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은 직전 전셋값 신고가보다 2억8000만 원 오른 20억 원에 거래됐다. 또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3단지' 전용 135㎡형 역시 직전 계약금보다 1000만 원 오른 17억6000만 원에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북지역에선 지난 2일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전용 84㎡형이 11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2023-10-12 17: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