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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

2025-09-18 16:00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中企 수출 1위 위상 유지"...중기부·식약처,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데에 맞춰 ‘국가별

2025-09-17 12:02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2025-09-16 18:01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FDA 협의 마무리 단계…빠르면 내년 美 3상 착수”

네이처셀이 자사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미국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가속승인 절차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상용화 여건이 한층 유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설명

2025-09-16 14:37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어…향후 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도,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공식 입장을 전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거취 문제는

2025-09-16 13:09
“글로벌 누적판매 30만대 돌파” 소유욕 부르는 제네시스 GV70 [ET의 모빌리티]

빨간 외관에 눈에 띄는 고급스러움가솔린 3.5 트윈터보 V6 엔진 탑재널널한 2열 공간에 ‘패밀리카’ 장점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글로벌 누적 판매 30만대를 돌파한 유일한 차량은 ‘GV70’이다. 어느덧 스테디 모델로 자리 잡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은 동급 차종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고급스러움과 주행감을 자랑

2025-09-16 06:00
정부,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 자매결연...지역경제 살린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산품 구매, 휴가철 방문 독려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행정안전부,

2025-09-15 10:00
[단독] "B1 비자 가장 안전"⋯ 외교부 美 구금 두 달 전 권고 [美 ‘비자 리스크’ 숙제]

B-1 비자, 비노동성 한정 불구배터리사 美비자 설명회서 안내산업부는 "기업 관행" 책임론 언급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불과 두 달 전 외교부가 “B-1(단기상용) 비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기업들에게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정부 권고대로 움직였음에도 현지에서는 불법 취업자로

2025-09-15 05: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2025-09-14 18:28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일본 이어 영국보다 낮아진 한국 국가부도위험 ‘4년만 최저’ 랠리

일본·영국과 동반 역전은 5년5개월만 처음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 영향미 무역협상+연준 금리인하+AI 과잉투자 이슈 등에 변동성 있을수도 한국 국가부도위험이 4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최근 일본에 이어 영국보다 낮아진 부도위험지수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에 따르면 11일 기준 한국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

2025-09-12 14:48
외국인, 8월 한국 증권 6억 달러 매도…4개월 만에 순유출

한은 "채권자금은 만기상환,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 영향"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6억 달러어치 한국 증권을 팔았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투자자자금은 6억 달러 순유출됐다. 원화로는 지난달 원·달러 환율(1390.1원)을 기준으로 약 8340억 원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2025-09-12 12:03
기재부, 임실군‧국민연금공단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 체결

기획재정부는 11일 임실군, 국민연금공단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협약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2025-09-11 18:30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HUG, 임대리츠 사업장 하도급대금 지급 환경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UG가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생결제는 시공사의

2025-09-11 10:56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 도하 공습' 긴급회의 12일로 연기⋯카타르 총리도 참석

피해국 카타르, 유엔 안보리에 총리 급파 피해 상황 알리고 국제사회 제재 촉구이스라엘 "하마스 지도부 재공격할 것" 韓외교부도 이스라엘 공습에 우려 표명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열리기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이틀 미뤄졌다. 피해국인 카타르 총리가 직접 긴급회의에 참석,

2025-09-11 09:07
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의결권 대행사 사칭 사실 무근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의결권 대행사 사칭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주주들은 로코모티브(현 경영진), 브랜드리팩터링 등 양측의 주주서한과 의결권 위임권유자 명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성제약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칭 관련 자료는 로코모티브(현 경영진) 의결권 대리업체

2025-09-09 15:17
[종합] 대한항공, 10일 美 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띄워…비용 기업 지불 가닥

10일 B747-8i 전세기 투입해당 여객기 총 368석 갖춰LG엔솔서 비용 부담할 듯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한공의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전세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지불할 전망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25-09-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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