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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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협력업체 소통창구 신설 검토…계약 투명성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협력업체 전담 소통창구 신설과 과업 변경 시 표준화된 정산 기준 마련 등 계약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2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 8명과 공정조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력사의 현장 애로와 불공정 경험을 수렴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2026-08-28 09:47
소방청 "회식 강요·비인격적 대우 개선"…9월 조직문화 쇄신 대책 마련

소방청이 21일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회식 참석 강요 등 일부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날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 1만6000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동료·선후배 관계에서도 비인격적 대우 경험 응답이 많았다. 이에 위계관계뿐 아니라

2026-08-21 10:59
“3.3m 단차만의 문제 아니다”…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원 검증대 오른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3.3m 단차’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의 적법성과 공공성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공사 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의 인허가와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북항 복

2026-08-11 10:41
일반식품→‘먹는 위고비·천연 마운자로’ 둔갑...115억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종합]

식약처, 부당광고 26개 업체·30개 제품 적발SNS 계정 사들여 숏폼 반복 노출…자사몰로 구매 유도일반식품 22개 중 21개에 체중조절 기능성 원료 ‘전무’ 매입가 2178원짜리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와 ‘천연 마운자로’로 둔갑시켜 6만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체들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과 유명 연예인·약사 이미지를

2026-07-23 14:44
신약 허가 240일 만에…K브랜드 확산·AI 혁신 속도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앞당기고 글로벌 규제 조화에 집중했으며, 하반기에는 식의약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K브랜드’의 해외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16일 식약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정책

2026-07-16 17:36
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2026-07-01 12: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규제 시급한 ‘PEF의 가맹사업 지배’

현금성·영업익 좋아 투자대상 선호본부 횡포에도 가맹점주 대항 못해금융사 수준의 윤리·책임 부여해야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사모펀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의 자금을 받지

2026-06-19 06:00
수은, EDCF 혁신전략 제시…AI·공급망 사업 중점 지원

정책실명제 도입해 투명성 강화…3년간 약 9조 원 신규 승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AI·공급망·문화 등 전략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수은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업·유관기관·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2026-06-11 09:39
광장시장 '바가지·비위생' 오명 벗을까?⋯외국인 '암행어사'에 노점 실명제도 도입

서울 대표 관광지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 최근 수년간 바가지 요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등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점검을 시행한다

2026-05-20 11:15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재편...정부 정책 의지 과거와 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2026-05-08 09:06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24건'이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1월~6월 45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품목으로는 '정수기'

2026-04-09 16:19
"먹기만 하면 빠진다?" 믿었다간 낭패⋯식약처, 부당광고 긴급 대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2026-04-02 17:01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남부발전, '비상 경영' 선언⋯출자사 경영 투명성 강화ㆍ에너지 안보 총력

김준동 사장, 출자사 임원 즉각 직무감사 지시⋯부당행위 엄단연료 수급상황 점검ㆍ재고 관리 체계 강화⋯대체 연료 확보도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불거진 출자사 관련 의혹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경영진 및 전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을 선

2026-03-26 10:10
금감원, 퇴직연금 ‘차별 운용·불리한 지급’ 적발⋯감독 강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

2026-03-25 14:00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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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넥스블록

포블, 부실 프로젝트 솎아내기 총력…“건전한 시장 조성 노력”

부실 프로젝트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 지정 등 적극적인 단속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완료 후 원화거래소 전환 도전 일환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포블은 올해 이미 네 차례의 유의종목 정기 검토를 통해

2025-03-27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