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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바닥없는 코스피, 5000선 ‘붕괴주의보’⋯뚫리면 4000대 초반까지 갈 수도[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②]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전 달성한 역대 최고점 대비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5200선까지 밀렸다. 밸류에이션이 과거 국가적 위기 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5000선이 붕괴할 경우 4000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2026-03-31 06:00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5:50
2억4900만원 넘는 주담대 금리 오른다…가산금리 최대 0.25%p↑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고액 대출에 대한 보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을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보증료를 더 부과하는 구조로, 고액 대출 관리 강화

2026-03-30 16:31
중국, 미국산 원유 구매 재개 모색…이란 정세로 조달처 다각화

4월 중국향 美 원유 하루 60만 배럴3월 선적 美 LNG도 30만t 육박미·중 정상회담서 테이블 오를 듯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중단했던 원유 및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전했다.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2026-03-30 14:35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국제유가 3%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아리랑, ‘빌보드200’ 7번째 1위 BTS(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TS의 통산 7번째 정상 기록입니다. 이번 앨범은 집계 기간 동안 64만1000장에 달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해 2014년 집계

2026-03-30 09:31
다음 달 월급 줄어든다…4월 건보료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이듬해 4월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2026-03-30 07:39
아시아 덮친 에너지 쇼크…각국, 비상체제·자원쟁탈전 본격화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②]

비축유 방출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보호무역 움직임 재부상…비료 수출 제한 등코로나19 수준 봉쇄정책 나올 수도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아시아 전역을 덮치며 각국이 일제히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가스 수송이 흔들리면서, 공급 불안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실물 충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위기는 구조적으로 아시아에

2026-03-30 05:01
'덤핑관세' 방패에 숨통 틘 K-철강⋯실적 반등 기대

열연 가격 80만→86만원…판재류 2주 연속 상승수입산 점유율 33%→16% 급감, 저가재 유입 차단도금·컬러강판까지 관세조치 확산 시 상승폭 확대 덤핑방지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철강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저가 수입재 유입이 급감하자 열연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이에 따라 철강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2026-03-30 05:00
中, 홍콩 방문객에게도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도 초치했다. 2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을 수사할 시 관련 용의자에게 스마

2026-03-29 17:10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2026-03-29 12:45
2018년 '닮은꼴' 장세 속 서울 공급 가뭄⋯'재건축·입지' 중심 자산 전략 세워야

'2026 내 집 마련 콘서트' 강남역 B-Time서 개최심형석·최윤성·김지훈 등 전문가 3인, 시장 진단 및 투자 전략 제시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 심화와 정책 변화가 맞물렸던 2018년 장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신축 희소성을 겨냥한 중층 재건축과 입지 가치 중심의 자산 관리 전략이 내 집 마련의

2026-03-28 17:05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국가 최초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2026-03-28 16:47
미국 국무장관 “이란 전쟁 몇 주면 끝나...지상군 없이 목표 달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지상전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전을 예정대로 또는 그보다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며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2026-03-28 08:21
이란 매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시 연 최대 1000억달러 수입”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별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선박당 약 200만달러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000억달러(약 15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하루 평균 약 140척의 선박

2026-03-27 21:58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겨우내 목 관리 완벽히 하셨나요? 자 이제 목청껏 ‘최강’을 외칠 시간입니다. 비록 몇 분 뒤 “믿은 내가 바보다”라며 욕설이 난무할지 모르지만(물론 그렇겠지만), 아직까진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28일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출범 45번째 시즌인데요.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

2026-03-27 16:26
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2026-03-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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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해외 주식, 5월 안에 팔면 ‘세금 0원’ RIA 계좌 뭐길래

세금 줄여줄 테니 돌아와줘…. RIA 계좌 23일 출시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이하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하면서 자금 유턴 유도에 나섰다. RIA 계좌는 23일 출시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2026-03-27 14:19
지방부터 늘어나는 빈집, 일본·유럽에서 찾은 해법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빈집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규완 하나은

2026-03-09 13:55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