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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2024-02-28 16:40
  •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7일이 지나니 19일, 19일이 되니 또 못한다고 29일에 하자고 했다”며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를 조절하다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2024-02-28 14:5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2024-02-28 05:00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2024-02-27 15:21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선(先)구제·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녹색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2024-02-27 14:51
  • 나토, ‘200년 중립국’ 스웨덴 합류로 ‘발트해 봉쇄’ 완료…러 맞서 새판짜기 모색하는 EU
    나토, ‘200년 중립국’ 스웨덴 합류로 ‘발트해 봉쇄’ 완료…러 맞서 새판짜기 모색하는 EU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이날 오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 정식 가입을 위한 30개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확보하면서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스웨덴과 함께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합류했다. 나토는 스웨덴을 품으면서 해상...
    2024-02-27 14:48
  • [속보]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속보]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4-02-27 14:31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2024-02-27 14:25
  •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2024-02-27 11:33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또다시 정쟁만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내 의석수만 내새워 정쟁만 일삼던 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까지...
    2024-02-27 10:33
  •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2024-02-27 10:06
  • ‘200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한다…헝가리, 비준안 가결
    ‘200년 중립국’ 스웨덴, 나토 가입한다…헝가리, 비준안 가결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이날 오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 요건을 모두 갖추게 돼 사실상 가입이 확정됐다. 스웨덴은 오랜 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집단 안보의 틀 안에서 대러시아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게 된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2024-02-27 08:10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2024-02-26 16:30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실제 법안 논의는 새 국회 구성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통과 전망을 예단하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최대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련 세제 확대 등은 세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2024-02-26 14:48
  •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현역 불패 이어가는 국민의힘...TK·강남은 보류
    정치권에서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관련 재표결을 의식해 공천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재표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장 사무총장은 “선거구 협상이 2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2024-02-26 14:45
  • [특징주]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5%대 급등…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특징주]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5%대 급등…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등이 확정된 364문 외에 폴란드 현지생산 등이 포함된 잔여 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2024-02-26 09:39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정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차 12대 등을 도입하는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의 신형자주포 도입사업에 K9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와 K9, K239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2024-02-26 07:58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2024-02-25 16:42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4-0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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