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국민의힘은 2일 경기 용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대회를 취소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도래한 점이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일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 국민대회가 긴박한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용인 국민대회 취소는 추 전 원내
경남도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권 교체로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언급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정해질 것이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