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2.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을 감안할 때 실제 의결은 밤 10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진행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 제출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손대지 않기로 하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조정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첫 예산을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다"며 "또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 보다는 더 개선될 예정으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AI·정책펀드 예산이 조정된 데 대해서는 "AI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없고, 예컨대 AI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900억 원으로 하는 정도 수준의 총액 수준으로 합의했다"며 "정책펀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책 과제 사업을 다 지켰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잠정 합의문에 포함됐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 원 감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가안으로 3개 기관으로 나눠서 1조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정하면서 총액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며 "협상 과정 결과에 따라 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삭제는 별도의 증액 사안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따른 자동 조정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