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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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2024-02-18 09: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

2024-01-04 12:09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2023-12-12 17:17
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억1600만 원에서 1159만 원(본인부담 10% 시)까지 절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실제 투약비용은 더 낮아진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12:00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2023-08-22 12:00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주사액의 경우,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본인부담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휴일·야간 치료 시에는...

2023-04-27 17:31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3-01-12 09:09
산업부, 'SMP 상한제' 민간업계 반대에 소통 약속…"논의 단계서 의견 수렴"

일부 협단체는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들의 에너지원이 SMP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길 요청했다. 업계는 또 SMP 가격 결정에 관련성이 없는 재생에너지가 상한제에 걸리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SMP 상한제의 중대성이 크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산업부 규제 심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

2022-06-09 18:20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신규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에 대해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2022-05-11 17: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2022-05-11 11: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 교수는 "해외에서 건보를 평가하면서도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후보들이 정말 말해야 할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본인부담률을 얼마나 낮출 것이지, 건보 목적에 배치되는 탈모 치료를 보장한다거나 일률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하는 건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2022-02-20 10:50
심상정이 9천원 보낸 후원자를 찾아간 사연은?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한 탓에 부담은 더 컸다. 그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본인과 가족을 보며 버티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A씨는 심 후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다. 편지를 보낸 것도 가게에서 우연히 본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 기사 제목 때문이었다. 이날 공개된...

2022-02-18 16:13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대상일 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2022-02-06 13:19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실무협의체 논의과제는 크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이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2022-01-19 15:14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2021-12-29 13:43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중복보장은 ‘이득금지’가 위배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해석하는 기관간의 시각차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원...

2021-11-01 05:00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지원항목은 치료 목적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별·예비급여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때, 지원비율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일괄 50%로 적용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로...

2021-09-07 12:00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예타 제도 개선은 기획재정부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2021-09-02 15:08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구간(1~7구간)에 따라 81만~582만 원이다. 1~5분위에 해당하는 1~3구간이 전체 대상자의 84.1%, 지급액의 68.3%를...

2021-08-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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