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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

2025-09-09 06:00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정원 동결,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2025-07-16 10:15
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보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희귀난치병 환자 공약'을 발표했다. 먼

2025-05-28 09:39
'자부담 50%↑' 새 실손보험 등장에 정액형 건강보험 뜬다

실손 하나만으로 의료비 감당 어려워져한 번의 청구로 확정된 금액 일시 지급3대 질환, 치매, 당뇨 등 상품 다양화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5세대)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면서 보험시장 판도가 서서히 바뀔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청구가 번거로운 실손보험보다 특정 치료나 사고 진단 시 정해진 금액

2025-04-14 05:00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보험사들, AI 활용 "보험금 부정청구 꼼짝 마" [8조 원의 행방 下]

보험사기 패턴분석, 이상징후 포착선량한 피해자 방지 위해 대응 강화 보험사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는 보험금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AI를 통해 보험사기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해 대처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2021

2025-03-28 05:00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이젠 정신건강도 챙겨야 할 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과거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은 간암 투병 중에 “이 병만 고치면 전 재산의

2025-03-26 15:11
출생률 증가로 주목받는 수원시의 ‘2025 인구정책 전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수원시가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모두의 삶이 빛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5 인구정책 시행 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와 4대 추진

2025-03-24 14:17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2025-01-13 05:00
“5세대 전환 무조건 손해” 외면하는 1·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도수치료 부담액 5000원→9만 원“파격적인 상품 인센티브로 필요” “자발적으로 4·5세대 실손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 전환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1세대 실손 가입자 20대 직장인 A 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기부담이 적은 1ㆍ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은 예외인

2025-01-13 05:00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5-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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