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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동결⋯"반도체 호황에 수입 3.8조 증가"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4:34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

2026-08-03 05:00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2026-07-01 12:00
적자 주범 '도수치료' 7월부터 묶인다… 손보업계 “하반기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1.8조…적자폭 확대도수치료 수가, 기존 11만원대→4만원대 통일제도 도입 시 비급여 항목 조정…지급보험금↓ 다음달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이고 이용 횟수도 엄

2026-06-08 16:26
2형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찬성

2형 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1형 당뇨병에 국한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형 당뇨병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슐린 투여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유튜브 등을 통해 인슐린 사용법을 독학하는 열악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20일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슐린 교

2026-05-20 14:24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지속가능 시험대 오른 ‘5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하고 중증 보장 강화불필요한 보장 줄여 요금할인 꾀해의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길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는 상품체계로 개편했다.

2026-05-12 06:00
내일 5세대 실손 출시⋯보험료 낮추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줄인다

보험료 4세대보다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하되 도수치료 등 비중증 보장은 축소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를 통해

2026-05-05 12:00
다음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2세대 보험료 대비 40% 수준될 듯

비급여 보장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40대 남성 월 1만7000원·60대 여성 4만원 수준 예상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계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의 4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

2026-04-26 13:32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앞으로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00회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넘길 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낮췄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2026-04-03 16:04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10%→5%⋯저소득층 지원 강화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추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2026-01-05 11:00
비급여 쏠림·누적 손해율 부담, 2년째 실손보험료 7%대 인상 불렀다

3분기 위험손해율 119%…상위 9%에 보험금 80% 집중정부, 관리급여·5세대로 구조 손질⋯“본인부담률 높여야” 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7%대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보험료 인상이 이어진 것은 비급여 진료 쏠림과 누적 손해율 악화가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생

2025-12-24 17:09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2025-12-16 13:14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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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케어닥, 돌봄에 배움을 더한 '어르신돌봄학교' 문열어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데이케어 브랜드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를 선보였다. 기존 데이케어센터가 어르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여기에 배움과 사회적 교류를 더해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어닥은 9월 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어르신돌봄학교

2026-09-08 11:39
시니어 77.8% “80세 넘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2026-08-18 13:09
‘에어컨 바람에 목·어깨 뻣뻣하다면’ 이 질환 의심해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면서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서울에서는 18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밤더위도 한풀 꺾였다. 그러나 더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사무실,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 냉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더위는 물론, 이러한 온도 차가 큰 실내외를 오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