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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에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

2023-10-12 15:24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한 치과의사의 유튜브 발언이 화제다. 10대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탕후루 열풍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요구로

2023-10-12 06: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2023-10-11 15:36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

2023-10-11 15:1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과방위 국감 10일방통위·11일 과기정통부…26일·27일 종합감사 올해 국정감사도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CT) 기업과 이동통신 3사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

2023-10-06 05:00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0-04 17:10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기

2023-10-03 15:55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실효성이 없단 오랜 지적과 달리, 예비심사가 정부 예산안 증·감액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본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감소하

2023-10-02 06:00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

2023-10-01 06:00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2023-09-21 11:25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021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다. 2014년

2023-09-20 05:00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

2023-09-18 13:0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

2023-08-26 05:00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업계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2023-07-27 15:47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2023-07-05 14:24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2023-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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