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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파업 있을수 없다" 불가 입장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12일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

2014-01-12 20:17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정부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계의 ‘3월 3일 총파업’ 선언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와 관련,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2014-01-12 14:44
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총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협측이

2014-01-12 12:49
복지부-여당, 12일 의협 진료거부 관련 당정협의 나서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당정협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찬 복지부 차관 등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11일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채널을 열어 파업을 막고 정부의 정책을 설득시키는

2014-01-11 18:51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

2014-01-10 08:39
[정책 돋보기]기초연금제, 본회의 처리 불발땐 기존 ‘노령연금’ 지급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선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을 따져 대상자를 가른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2014-01-07 10:23
대한상의 사상최대 규모 신년인사회 “경제 회복 이끌자”

경제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선배기업인들의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선진적 기업가 정신으로 되살려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가도를 이끌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 1500여명이 참석했다. 2013년에

2014-01-06 18:00
12개 상임위서 예산 1조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밤까지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를 모두 합치면 정부예산안에서 9조원 가량이 초과되지만 이날까지 확정한 감액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2013-12-18 11:04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2013-12-17 08:0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

2013-12-15 17:0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빚더미 예산안 나눠먹겠다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 증감심사에 돌입했다. 통상 감액심사 일주일, 증액심사 일주일 등 2주일 동안 진행되는 심사기간을 일주일로 줄여 오는 16일까지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가 늦게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되는 심사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 년간의 나라살림

2013-12-10 11:09
복지위 ‘파행’ 국방위 ‘정치공방’… 예산안 처리 안갯속

여야가 2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빚었고, 국방위는 ‘박창신 규탄결의안’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열리지 않은 상임위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2013-11-27 08:33
민주당 “새누리당, 상임위 일정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정치적 꼼수”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내놓자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위 일정은 양당간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이라며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

2013-11-26 12:01
민주당, ‘문형표 사퇴’ 요구하며 보이콧…새누리 “정쟁의 피해는 국민”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년도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일정이 늦어질 수록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석을 거부했다.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임명을 강행

2013-11-26 12:01
민주 복지위 “박대통령 시정연설은 거짓말 복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확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

2013-11-18 17:56
[종합] 민주당 “문형표 사퇴하면 황찬현·김진태 임명 동의”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 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

2013-11-15 07:58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했다. 결산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한때 '나라사랑 교육'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

2013-11-14 19:51
민주당 “문형표 사퇴하면 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안 동의”

민주당이 14일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전제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정한 뒤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2013-11-14 16:54
[종합]복지장관 청문회,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까지 문 후보자 자료를 제출받고나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변경안을 12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의

2013-11-12 18:56
담뱃값 9년만에 오르나? 인상론 '솔솔'

2004년 이후 묶여 있는 담뱃값 인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담뱃값 인상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3-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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