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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원인은 독서실ㆍ고시원과 동급 안전기준 적용 탓?...실태 보니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산후조리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미흡한 안전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2014-10-07 07:53
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에 위치…"화재 등 비상시 취약"

국내 산후조리원 80% 이상이 3층 이상 중고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2014-10-06 11:12
국민연금 위탁 자산운용업계들 수수료 인상 요구에 논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국민연금에 운용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수료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맡겨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주는 비용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자산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

2014-10-02 08:23
[단독]서민등골 뺀다더니…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뱃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증세라 안 된다던 담뱃세 인상안을, 당이 요구해온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바꿔먹기’하겠다는 것이다.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뱃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

2014-09-22 10:59
나성린 “담뱃값 인상폭 국회에서 결정… ‘1000원+α’로 조정”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추진과 관련 “최종 인상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인상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폭은 ‘1천원+α’ 정도에서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 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담

2014-09-18 11:5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0대그룹 상장사, 영업익 20% 줄때 임금 15% 올랐다 등

◇ 10대그룹 임금 채산성 악화... 영업익 20% 줄때 임금 15% 올랐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여 총액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증가하면서 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 이하로 하락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데 급여 등 비용 부담은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

2014-09-12 11:06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여야, 정권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 소신도 오락가락

노무현 정부 때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소신까지 뒤집은 셈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해 인상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인상하는 분위기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폭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국회전쟁 시작… 상임위선 與 1500원 vs 野 ‘논의불가’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이제 공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세월호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야당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대를 위한 우회 증세라며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 끝에 올해도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4-09-12 10:23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두고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014-09-11 20:12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7년간 7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가 7년간 75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2014-09-04 14:42
"복지부ㆍ식약처 퇴직자 관료, 이익단체·기업으로 재취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퇴직자 474명 가운데 144명(30.4%)은 산하기관·관련 이익

2014-08-26 10:55
지난해 신규 에이즈 감염 신고 내국인 1000명 돌파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신고된 한국인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연도별 HIV/AIDS 신고 현황(2006년~201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처음 에이즈 감염자로

2014-08-24 13:05
[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 "CCTV 속 인물 김수창 맞다" 다섯 차례 음란행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TV(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

2014-08-22 16:04
등록금 가장 비싼 의대 '고려대'…연대ㆍ성균관대도 상위권

국내 의과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아주대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가 낸 전국 의대 및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1년 등록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등록금을 책정한 의대는 고려대 의대로 124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연세대 의대 1

2014-08-22 13:04
현직 보건복지위 의원이 특정병원 홍보대사?… 적절성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대학병원인 순천향대서울병원의 홍보대사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역 의원이 특정 병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 병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지난 21일 문 의원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의사

2014-08-22 10:59
[8월13일 주요뉴스] 교황 방한 경제효과ㆍ세계수학자대회 개막ㆍ 한국의 중산층 기준 등

◇ '교황' 방한 경제효과 5500억… '8월의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교황을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10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얻는 경제 효과만 ‘5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경제효과와 맞먹는 수준으로 내다봤다. 시복미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 호텔들은 객실

2014-08-13 16:08
사무장병원 계속 증가…부당이득금 4300억원 못받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5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

2014-08-13 14: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6일

◆ 朴대통령 질책에 軍ㆍ警수뇌 7시간만에 동반사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건 책임지고 사의표명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사건 부실 책임' 사표 ◆ 뉴욕증시, 우크라이나ㆍ연준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 ◆ “에볼라, 전파력 약해 국내 유행 가능성 없어” 복지위, 오늘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현안보고 ◆ 통신요금 인가제 사실상 폐지…국회, 법안

2014-08-06 07:29
나경원 국회 외통위-이정현 산업위·예결위 배치

7.30재·보궐선거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가 1일 마무리됐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남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대

2014-08-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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