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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04-21 16:14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지난 20년간 시행된 여러 복지정책 중에서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인가. 우리의 급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철제 식판에 여러 음식이 고루 담긴 사진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K-급식’으로 명명될 모양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심밥을 공짜로 먹던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제법 큰...
    2023-04-21 04:00
  •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023-04-20 14:07
  •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은 서비스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루키스는 서비스 표준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로키스와 한국퀄컴이 후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4-17 16:47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지자체 자체 예산 복지관은 20개소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산별연맹 등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였다. 운영주체별로 한국노총이 10곳, 민주노총이 5곳, 직영 1곳, 기타는 3곳이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선 조치...
    2023-04-12 12:00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쌀 소비 150톤 늘린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쌀 소비 150톤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확대 건의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농식품부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6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2023-04-08 08: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 구청장은 "경력단절, 취업난, 주거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 종합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2023-04-05 06: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802억 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485억 원) 순이었다.
    2023-04-04 10:00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6:00
  •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무실 폐쇄, 직원 복지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곡소리를 자아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 내부는 비교적 잠잠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로 남아 있죠. 그러나 애플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2023-03-30 15:44
  •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이어 “특히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여행비 지급, 워케이션(여행 친화형 근무제) 희망 기업 숙박비 지원 방안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기본 시행 방침을 보다 모든 경제...
    2023-03-29 13:45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2023-03-28 16:56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2023-03-28 16:50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2023-03-28 10:34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2023-03-28 10:0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그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 380조 원이 넘고, 정책은 3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별기획 시리즈 ‘아기발자국을 늘려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필자도 TF팀에 참여했다. TF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
    2023-03-28 06: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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