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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정신응급·입원 인프라…인력난·수익성 악화 어쩌나[정신건강 회복의 길③]

자살 시도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할 의료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전반의 일손 부족과 맞물려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

2026-10-08 06:03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2026-09-23 09:45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가장 시급한 소명”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

2026-08-31 16:2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

올해 누적 후원금 총 1000만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학대 피해를 받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 과정을 거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24일 진행된 전달

2026-08-27 09:22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2026-08-06 12:00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서기관 승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동진 △법무부 보호정책과 서용승 △법무부 치료처우과 곽지영 △법무부 소년보호과 김창수 △법무부 전자감독과 정현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박대호△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도상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이상기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유한철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춘희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강성림 △대전소

2026-07-30 09:38
성평등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강화⋯피해자 지원체계도 고도화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대국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2026-07-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정인이 양부 5년 만기 출소…“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 공분 재점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2026-05-14 10:41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

2026-03-27 11:10
현대차그룹, 정주영 창업회장 25주기 추모 음악회 개최…“사람 위한 혁신 이어간다”

정주영 창업회장, 대담한 비전·불굴의 의지·사람 위한 혁신으로 한국 산업 발전의 길 개척정의선 회장 비롯 창업회장 후손들,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총 2500여명 참석정의선 회장 "창업회장님의 정신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한국 대표하는 세계적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참여해 연주 현대자동차그룹이 고(故) 정주영 창업

2026-02-26 08:56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 기부금 5억…과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올해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로 조성한 기부금 절반을 과천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부산에 이은 세 번째 기관 지원으로 민간 기부 기반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모델이 지속 확산되는 추세다. 위원회는 4일 과천시청에서 과천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12-05 09:18
한전KDN, 교통 소외지역 아동 위해 전기차 '쾌척'

한전KDN은 19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본사에 위치한 자체 전기차 충전소 ‘차온(CHA-ON)’에서 교통 소외지역 아동보호기관을 위한 전기차 기증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그룹홈 아동들의 의료기관 방문과 통학 등 필수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고, 노후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해 탄소 배출 절감에 동참하

2025-11-20 14:09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반복 업무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탑재… 서울시, '지능형 행정' 가속도

서울시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를 본궤도에 올린다. 13일 서울시는 AI와 RPA를 결합한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기존 월 1130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이 약 3명분의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신규 과

2025-11-13 11:15
교보교육재단, 보호기관 종사자와 가족을 위한 '나눔숲캠프' 개최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이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나눔숲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눔숲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

2025-10-27 10:57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09-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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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는 못 키워…' 반려견은 어디로 갈까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시설

2026-09-26 06:00
“방문간호거리 16㎞…‘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해야”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2026-09-17 01:01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