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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025-07-23 15:46
  • 9월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당국 "시장 영향 점검"
    9월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당국 "시장 영향 점검"
    24년 만에 2배로 확대⋯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도 동시 상향"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 제고⋯금융사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 9월부터 시중은행을 물론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22 14:11
  •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 ‘尹거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통과...남은 ‘농업2법’은 숙고 [종합]
    ‘尹거부’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통과...남은 ‘농업2법’은 숙고 [종합]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2025-07-14 14:37
  •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2025-06-29 11:05
  • 고금리 특판 사라진 저축은행, 수신잔액 6개월째 '뒷걸음'
    고금리 특판 사라진 저축은행, 수신잔액 6개월째 '뒷걸음'
    저축은행 수신잔액 98.4조⋯두달 연속 100조 아래3년 전보다 20조원 이상 줄어PF부실에 고금리 경쟁 어려워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6개월 연속 줄어들며 두 달 연속 100조 원 아래에 머물렀다. 과거 고금리 특판으로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2년 말과 비교하면 20조 원 넘게 감소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어려워
    2025-06-18 19:00
  • '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개점휴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구성은 언제?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
    2025-06-16 13:41
  •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2025-05-18 14:10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2025-05-15 13:01
  •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25
  •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하라”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하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09
  •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애초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일로 예정됐던 첫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
    2025-04-27 06:00
  • 한국투자 "DB손해보험, 수익성 견고ㆍ자본비율 안정적…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아쉬움'"
    한국투자 "DB손해보험, 수익성 견고ㆍ자본비율 안정적…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아쉬움'"
    한국투자증권은 22일 DB손해보험에 대해 수익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자본비율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지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만5000원을 제시했다. 홍예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DB손해보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5000원으로 분석을 재개한다"라며 "목표주가는 20
    2025-04-22 08:21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
    2025-04-17 14:35
  • 정부, '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본격 가동
    정부, '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본격 가동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2025-04-15 16:21
  •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2025-04-13 05:00
  •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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