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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

2024-04-18 11: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율 8.3%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지(▶2024년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2024-04-18 05: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2024-04-12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6%포인트(P) 올린다면, 직장가입자는 인상 폭의 절반인 3%P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3%지만, 잉여소득(소득흑자) 대비로는 5~10%에 이른다. 자영업자 등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부담이 2배로 는다. 1~2년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표 떨어질 게 빤한 안을 정치권이...

2024-04-07 14:0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둘 다 재정보다 보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방안이다....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2024-04-03 14:35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2024-03-25 05:00
4월부터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사망률 하락으로 평균수명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생명표의 평균수명은...

2024-03-17 08:52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2024-03-11 14:26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2024-03-11 09:35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2024-03-10 13:42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해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2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03-01 12: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이어 "특히 연금개혁이 없다고 하면 30년 후에 이미 약속된 급여를 주기 위해선 그때 가입자들이 보험료율을 35% 수준으로 내야 한다. 사실 이 정도 보험료는 그때 가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즉...

2024-02-21 12:00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다음 타자는 '펫보험'…핀테크사 속속 참여

그러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주요 플랫폼들이 비교·추천 보험사로부터 보험료의 3%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이 부분이 고객 보험료로 전가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제시되는 보험료가 개별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보험료보다 오히려 비싼 결과를 낳았다. 이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한 보험 갱신 건수가 출시 이후 설 연휴 전까지 3주간...

2024-02-14 14:27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2024-02-13 16:57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에도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2024-02-13 16:03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2024-02-07 11:08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2024-02-05 05: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정 상한이 명확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

2024-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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