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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2016-01-26 15:35
정부 "'청년배당' 성남시, 세금낭비.포퓰리즘에 무책임"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2016-01-22 18:46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 책임보육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파기한 공약들”이라면서 “누리과정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2016-01-22 10:20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유치원들에 미지급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고, 교사들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2016-01-21 14:19
이종걸 “박 대통령 서명운동, 사실상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쟁점법안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데 대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서명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당 이름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상의 투

2016-01-21 10:42
與,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촉구… “아이들 볼모삼지 말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2016-01-20 16:05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2016-01-18 17:56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16-01-13 11:13
더민주,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비상대책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야 비상대책 회의’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더민주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해 긴급한 비

2016-01-12 20:27
탈출구 없는 누리과정 예산파행… 보육대란 눈앞

이번주까지 누리과정(3~5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에서 ‘보육대란’이 발생한다. 보통 유치원은 매달 20~25일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면 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6-01-12 10:46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조90

2016-01-11 18:24
이준식 후보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서 편성 가능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하면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2016-01-07 12:46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 겁박해 보육책임 떠넘기려" 정부 비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상

2016-01-06 17:2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조건1. 협상 및 인간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조건2. 의학, 재정, 요리 등 일인다역을 할 수 있는 사람.조건3. 드물게 목숨을 내놓고 고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조건4. 주 7일ㆍ135시간 근무 필수에 휴일과 월급 없음.조건5. 계속 서서 일해야 하며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

2016-01-06 14:21
안철수,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정면 비판…"朴대통령의 거짓말"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불거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5일 안철수 의원은 새해 첫 민생행보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2016-01-06 09:14
안철수, 청와대 겨냥 누리과정 예산 비판…"朴대통령의 거짓말"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불거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5일 안철수 의원은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

2016-01-06 09:08
[카드뉴스] 누리예산 미편성에 ‘보육대란’ 예고...최경환 “법‧행정적 수단 총동원”

이애란 ‘백세인생’, 새누리당 로고송 무산된 이유는?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일본 용서하자” [카드뉴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보육대란’

2016-01-05 16:13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

2016-01-05 15:48
[신년사 전문] 심상정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정의당 크게 써달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소중한 땀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결코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2

2016-01-01 10:59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제대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재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누리

2015-12-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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