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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6-02-20 14:32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2026-02-13 16:42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업자득(自業自得)/부담부증여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독일의 작곡가, 극작가, 연출가, 지휘자, 음악 비평가, 저술가다. 독일 오페라에서 대표적인 작곡가 중의 하나이며, 19세기 유럽의 음악 및 문화 전체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예술가 중의 하나였다. 그의 종합예술관과 종교적 예술관은 각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6-02-13 06:00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트럼프·시진핑, 4월 베이징 회담서 ‘무역전쟁’ 휴전 1년 더 연장”

관세 유예 유지 여부, 회담 핵심 의제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경제 성과 필요방중 일정 조율 중…4월 초 개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로 예정된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진행 중인 무역 전쟁 휴전 상태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2026-02-12 15:01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차이나 런’의 부메랑…핵심광물 ‘보복성 통제’ 대응책은 [탈중국 비용 청구서]

中 전세계 정제ㆍ가공 70% 장악독점 지위로 수출통제 쥐락펴락배터리 등 공급망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 공급망 구축엔 수년 수요 전망국익 중심 외교통상 전략 필요성 제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즉시 통제력’으로 작동한다.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문제는 정교한 ‘정

2026-02-09 05:00
‘의장국 프리미엄’ vs ‘차이나 리스크’…공급망 핸들 잡은 韓 ‘외줄타기’ [탈중국 비용 청구서]

美 주도 '무역블록' 의장국 맡아G2 패권 경쟁에 공급망 안정 중책中 자원 보복 땐 특정광물 단절 우려물류 등 제조업 연쇄 셧다운 우려"의장국 역할ㆍ산업피해 최소화 설계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와 중국발 자원 보복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무역 블록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 의장국에 오르며 공급망 재편의

2026-02-09 05:00
항만 운영권 판결에 뿔난 中…수십억 달러 파나마 투자 중단

현지 투자 중단·파나마산 제품 검사 강화해운사에 ‘파나마 운하 우회’ 지시하기도파나마 최대 교역국은 美…“보복 효과 제한적”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파나마 현지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이 소유해 온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2026-02-06 16:28
100만 인파 서울로... BTS ‘광화문 귀환’에 10조 ‘보라코노미’ 들썩 [인포그래픽]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공연을 확정 지으면서 서울 전역이 거대한 ‘보라색 경제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 앨범 ‘아리랑’ 발매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누적 100만 명에 달하는 ‘아미’와 관광객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유통·관광·숙박 등 내수 시장 전반에 10조 원에 육

2026-02-05 16:26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러트닉·이재용·정의선, 한미 인사 한자리…워싱턴 달군 ‘민간 외교’의 밤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에 러트닉·크루즈 등 美정계 집결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이건희(KH) 컬렉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 현장이 한미 경제·안보 혈맹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자리로 변모했다. 문화적 공감대를 매개로 집결한 양국 정·재계 핵심 인사들의 면면은 K-컬처가 글로벌 비즈니스 외교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2026-01-29 17:11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종합]

최고위, 윤리위 의결 …“당원 게시판 비방글 책임”당내 “징계 정당” vs “보복성 결정”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정치권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01-29 14:36
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징계' 결론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고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진다. 당

2026-01-29 10:04
“정부의 신속·실용적인 대응 촉구…최소한의 무역장벽 강화해야” [보호무역 2.0 역습]

“車 관세 롤백에 불확실성 커질 것”FTA 체결국에는 규제 완화 등 대우규제 국면에서 우호적 지위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관세 압박과 보호무역 확산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정부의 신속한 통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실용적인 무역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본지 자

2026-01-27 17:19
인도·EU, 19년 만에 FTA 체결⋯전 세계 GDP 4분의 1 아우르는 ‘메가 딜’ [상보]

세계 무역 비중은 3분의 11년 후 발효 예상트럼프 불확실성 헤지 목적도 유럽연합(EU)과 인도가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체결했다. 2007년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국 시장을 27개국 연합체인 유럽연합(EU)에 개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또

2026-01-27 15:47
트럼프의 속내는…관세 부과보다 ‘압박 카드’ 방점 [트럼프 관세 압박]

美언론 “대미투자 조기 이행 위한 압박”그린란드 사례 등 관세 공언 후 철회 사례 줄이어무역협정 타결 이후에도 관세를 '지렛대' 삼아국제사회 혼란 당분간 지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2026-0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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