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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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2024-04-11 21:06
세븐틴 에스쿱스, 사실상 군 면제…소속사 "신체 검사서 5급 판정"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 5급은 병역 의무가 없으며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된다. 사실상 군 면제 판정인 것. 앞서 에스쿱스는 지난해 8월 콘텐츠 촬영 중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치료와 회복으로 세븐틴의 미니 11집 ‘SEVENTEENTH HEAVEN’ 활동에 완전 불참했다. 현재 에스쿱스는 1995년생으로 올해 29세다. 현역 판정...

2024-03-01 22:41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한편 MC몽은 1998년 그룹 피플크루로 데뷔해 가요계는 물론 예능계에서도 활약했지만,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2024-02-28 18:25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A 씨가 2017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하려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적자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3년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원고에게...

2024-02-12 09:00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2024-02-04 09:0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2024-01-17 11:01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2024-01-17 07:08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2023-10-02 09:00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2015년부터 적용 중인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혜택을 받는 사람은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이내에 544시간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받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도 지난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에 이어 봉사활동 등 병역 관련 절차를...

2023-09-26 16:21
"이강인, 아시안게임 차출 '그린라이트'" 유력 보도 나왔다

금메달을 획득하면 선수들은 병역법에 따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 혜택이 걸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이강인이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황선홍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은 "PSG로부터 이강인 차출과 관련해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13일...

2023-09-15 07:17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이후 ‘변산’,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D.P’등에 출연했다.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출연 예정이던 tvN...

2023-08-28 14:00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08-11 18:21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2023-08-10 10:32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2023-07-18 18:04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법제처는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3-06-28 07:39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3-05-24 20:05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2023-05-18 00:24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2023-04-20 21:57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2023-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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