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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씨 별세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전 경실련 대표·향년 91세)씨 별세, 육완정(전 단국대 교수)씨 남편상, 이석호(가톨릭대 초빙교수)·이주은(제이콘 CEO)·이주연(전남대 교수)씨 부친상, 이데니스(알레스코 CEO)·조순열(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씨 장인상, 조동현·조율리씨 외조부상 = 2일 오후 11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4
    2025-12-04 11:42
  •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
    2025-09-15 18:37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2025-09-02 06:00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사무소 개소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사무소 개소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건물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개소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마친 이 전 원장은 사무실 마련까지 마치면서 곧 변호사 업무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금감원장에 임명됐던 이 전 원
    2025-08-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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