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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보다 물가 상승률 더 빠른 일본⋯실질 임금 다시 하락세

최저임금 크게 올라도 물가상승 더 빨라쌀값 폭등으로 아침 식사 54%가 재료비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음에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구매력 저하로 이어졌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오사카 지역에서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아침 식사 끼니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오사카의 경우 지난해 책

2026-07-13 14:45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투표지 부족’ 사태 일주일…재선거 요구 넘어 선관위 개혁론 확산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2026-06-10 14:55
선관위 “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26곳 투표 중단 후 재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2026-06-08 21:52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전은수 靑 부대변인, 대변인 승진…강유정은 수석대변인

청와대가 1일 전은수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하며 홍보라인을 재정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부대변인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인 대변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월 김남준 전 대변인이 ‘6·3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공석이던

2026-04-01 10:53
사회 첫발 앞둔 고3⋯‘찾아가는 변호사’ 노동권 교육 확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진출 등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

2026-03-25 06:00
"손현보 아들까지 끌어왔다"…박형준, 경선 앞 ‘보수 선명성’ 승부수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경 보수 진영과 청년층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으로,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의 경선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 시장은 강경보수 인사로 알려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35)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거대책위

2026-03-22 20:29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제주4.3왜곡 적극적 법률대응...제주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가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2026-03-17 08:28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서울변회·기자협회,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 MOU

명예훼손·저작권 등 취재 관련 법률 대응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협회와 법률·언론 분야 전문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03-05 18:38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부고]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씨 별세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전 경실련 대표·향년 91세)씨 별세, 육완정(전 단국대 교수)씨 남편상, 이석호(가톨릭대 초빙교수)·이주은(제이콘 CEO)·이주연(전남대 교수)씨 부친상, 이데니스(알레스코 CEO)·조순열(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씨 장인상, 조동현·조율리씨 외조부상 = 2일 오후 11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4

2025-12-04 11:42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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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

2025-09-18 15:53
현장 기사·기술사·변리사 변신으로 꽃피운 인생 3막

정직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하다. 소박하고 따뜻하다. 무엇보다 겸손하다. 우선 내 진로를 모색하고, 그 도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사회로 시선을 확장하며 꾸준히 쉼 없이 걸음을 뗀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고, 사람답고, 정의롭다고 말한다. 고영회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전문 자격증을 셋이나 갖고 있다

2021-11-04 10:03
코로나19 여파 속 늘어가는 노인 파산, 이대로 괜찮나

빈곤과 질병, 고립의 늪에 빠진 고령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한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복지가 부족한 나라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밖에 안 된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을 겪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국가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2021-07-1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