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위한 첫 단계…2026년 3월까지 연구용역 추진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해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식량안보 지표’ 개발이 본격화된다. 식량자급률을 넘어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국내 생산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
햅쌀 본격 판매 앞두고 가격 안정 기대…작황 평년보다 양호정부양곡 5.5만 톤 반납해도 초과 생산 전망…10월 대책 확정
올해 벼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쌀 생산 단수가 평년(10a당 518㎏)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햅쌀 판매가 시작되면 최근 불안정했던 쌀값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촌진흥청·
단체형 5곳·개별형 11곳 선정…근로자 1000원·정부 2000원 지원생활 여건 개선·쌀 소비 촉진 기대…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추진
출근길에 아침을 거르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생 중심이던 지원 범위가 일터 현장까지
농식품부·쌀가공식품협회, 21대 1 경쟁 뚫은 ‘쌀플러스’ 12종 공개온라인 기획전 ‘쌀플러스 미식회’로 11월까지 할인 판매
쌀이 전통 먹거리에서 글로벌 K-푸드로 변신하며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9일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의 우수 쌀가공식품 브랜드인 ‘쌀플러스’ 12
가공업계 원료곡 부족 해소…수출 경쟁력 유지 총력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할인 폭 20㎏당 3000원→5000원 상향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가공용 쌀 5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해 쌀 가공 업계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 할인 폭도 20㎏당 30
국무회의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의결가루쌀 5만 톤 포함…친환경벼 전량 매입 허용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으로 확정했다. 콩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 톤이 비축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부터는 친환경벼로 전환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한 공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한다.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025년산 신곡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최근 벼가 부족하다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8월 말까지 정부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정부가 올해 6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타 작물 전환 및 논콩 농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19~22일 집중호우로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
은진씨는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故 김은진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사망자는 32세의 김은진씨. 은진씨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머리에 검은 천주머니를 쓰고 그 위에 헬멧을 쓴 채 도망가다가 흉기에 찔려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가 추진된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되면 콩 수급안정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논콩부터 우선 시작해 향후 밭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콩 산업 발전을 위해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콩 생산자단체인
“민간인 윤석열·김건희, 당장 방 빼라”
조국혁신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퇴거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시간 확보를 위해 이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선고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
서울시는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4일 행정1부시장 주재로 정무부시장, 민생소통특보, 교통실, 행정국, 재난안전실, 균형발전본부,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 단팥빵이 기존 수입 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하는 등 식품기업이 전략작물(밀·콩·가루쌀) 활용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에 중독된 야당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