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과 무관하게 500만 원 지급…정부, 가공용 벼로 수급 조절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밥쌀 시장 격리·흉작 땐 즉시 전환
농가 수입은 평년보다 65만 원↑…쌀가공산업 육성·재고비용 절감 기대

▲수급조절용 벼 홍보 리플렛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쌀값 변동에 따라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 부담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가공용 벼’를 활용한 새로운 수급조절 방식을 도입한다. 밥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벼 재배를 유도해 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여 농가에는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흉작 등 비상 상황에서는 즉시 밥쌀로 전환해 공급 부족에도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기존 시장격리나 타작물 전환과 달리, 다른 작물로 수요가 쏠리며 또 다른 과잉을 낳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사업 규모를 2~3만 ha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도 허용된다. 수확기 흉작 등으로 쌀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가공용으로 묶어 둔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 밥쌀로 전환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과잉을 막고, 비상시에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이중 구조다.

농가 소득 안정 효과도 분명하다. 평균 단수(10a당 518kg)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참여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과 가공용 벼 출하대금 621만 원을 합쳐 ha당 1,121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으로, 쌀값 등락과 무관하게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 생산성이 높은 농가는 수입이 더 늘어난다.

정부 재정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수급조절용 벼는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필요한 보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관리양곡 대신 신곡을 활용함으로써 가공 제품의 품질 개선 효과도 함께 노린다.

쌀가공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통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물량 역시 우대 배정해 민간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참여는 2월부터 시작된다. 농업인은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RPC와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상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 물량을 정상 출하한 경우,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 농가에는 다음 해 우선 참여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첫 시행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