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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역량 강화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2026-06-23 15:12
국정 2년차 승부수…이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2026-06-21 14:17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

2026-06-19 06:00
신분증 내고 쓰는 클로드…AI 안보, ‘이용자 통제’로 확대

앤스로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클로드 이용자에게 연령·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접근 전면 금지에 더해 기업도 이용자 단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성능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식별 장치가 새로운 안전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앤스로픽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클로드의 개인용 계

2026-06-16 17:13
780억 압수코인 관리 비상…공공 커스터디 수요 확산 조짐

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수·압류 가상자산 민간 수탁 추진중앙정부 보유 물량 780억원…유출·분실 사고에 직접관리 부담 확대검찰청·관세청 등 공공 커스터디 수요 확산 가능성 국세청이 압류 가상자산 위탁 보관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경찰청도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따르자 직접 보유 자산이 있는 징

2026-06-12 05:26
'참교육' 교권보호국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2026-06-10 15:5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

2026-06-09 15:13
시진핑, 김정은과 정상회담…"군대·외교 분야 교류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외교 분야를 포함한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양당 각급·각 분야의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2026-06-08 20:09
40년 만의 본선 앞둔 이라크 간판, 美 공항서 7시간 조사 [북중미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라크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아이멘 후세인(알카르마)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디 애슬레틱,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세인은 전날 이라크 대표팀 선수단 및 스태프와 함께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미 이민 당국으로부터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후세인

2026-06-08 14:13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2026-05-28 14:22
바이낸스 “AI 악용 사기 확산…AI 방어로 이용자 보호 강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AI 방어 체계를 가동한 결과, 2025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1년간 총 105억3000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피싱 봇, 가짜 플랫폼, 음성 복제, 채팅 앱 내 사칭

2026-05-28 10:02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5-27 12:00
백악관 인근서 총격전…트럼프 대통령은 무사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사망하고 행인 1명이 다쳤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었지만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비밀경호국(SS)과 연방수사국(FBI),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2026-05-24 11:43
바이낸스, AI 시대 가상자산 사기 유형·예방법 소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정교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과 관련한 예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가상자산이 높은 편의성과 국경 제한 없는 빠른 송금 구조를 갖춘 데다, 확정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6-05-20 08:55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9
관세부터 이란전까지 테이블에…미·중 ‘관리된 경쟁’ 모색

中 외교부 “한반도 문제도 의견 교환”이란전 출구 찾을지 주목시 “중국 시장 더 열겠다”미 기업이 받을 ‘선물’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전쟁,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 충돌 대신

2026-05-14 16:47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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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을 둘러싼 소문들…"개인 계좌 거래를 본다고?"

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2025-08-01 07:00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8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