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수사 전담조직 신설…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역량 강화

6월 30일부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운영
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국내외 공조 수사 기능 확대

▲문체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새로 설치한다.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업무 인력을 늘려 수사와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과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인력 8명 증원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내 조직을 수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당시 조직은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 체계로 운영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확대해 왔다. 2021년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 간 3자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전 세계 온라인상의 K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 검찰,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해 2024년 국내 대형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사이트 ‘누○○○’, ‘아○○’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또한 인도네시아 ‘T○○○○’, 필리핀 ‘3○○○○’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검거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불법 OTT 서비스 ‘피○○○○’,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유포 텔레그램방 ‘유○○○○’ 운영자를 검거하고 관련 채널을 폐쇄했다. 올해 6월에는 베트남 내 주요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계획 수립과 집행, 관련 정보 수집·분석·관리,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과 수거·폐기·삭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