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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2024-03-20 14:07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판 출석을 위해 매번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보통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2024-03-17 16:46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이날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를 새긴 단체 상의를 맞춰 입고 법정에 모여있던 20여 명의 피해자는 구속 상태인 조 씨가 법정에 등장하자 “내 돈 내놔”, “사기꾼 집단” 등을 소리치며 항의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이 아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다 할 변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2024-03-15 11:03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7:16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13일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2024-03-13 16:03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 7일 오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묵묵히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에게 할...

2024-03-07 10:32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24-03-04 16:1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2024-03-04 10:32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같은 법 제7조의 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전환율을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2024-02-28 15:55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주 모 씨는 2020년 12월...

2024-02-27 12:18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을 받은 A씨는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4 22:11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2024-02-23 10: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2024-02-22 18:28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발생을 확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2022년 5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24는...

2024-02-21 15:36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2024-02-19 20:32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2024-02-17 11:26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2024-02-15 15:5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2024-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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