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석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선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은 검찰이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허가 요청을 했단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가 검찰에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