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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책임 회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노력할 것"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책임 회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노력할 것"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10일 김동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동성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비용을
    2025-12-10 19:48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5-10-17 18:19
  •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25-09-17 17:01
  •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조현범 회장 측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해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5-09-08 17:54
  • '마약 파문' 유아인, 집유 선고 후 일상 근황⋯봉준호 옆에서 함박 웃음
    '마약 파문' 유아인, 집유 선고 후 일상 근황⋯봉준호 옆에서 함박 웃음
    마약 파문을 일으킨 배우 유아인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3일 DJ페기 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Fav director! 봉 감독님 알럽”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페기 구를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봉준호 옆에는 모자를 쓴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유아인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2025-09-05 00:01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청구 인용⋯주거제한·보석금 등 조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
    2025-08-19 16:43
  • '삼무원' 지우는 이재용 회장… '초격차 삼성' 다시 뛴다 [JY 시대 1000일]
    '삼무원' 지우는 이재용 회장… '초격차 삼성' 다시 뛴다 [JY 시대 1000일]
    총수 사법 리스크에 리더십 공백기술 리더십ㆍ혁신ㆍ역동성 정체이 회장, 임원 '사즉생 각오' 질책내년 이사회 복귀 논의 가능성 커책임경영ㆍ조직 쇄신 속도 낼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2일로 회장 취임 1000일을 맞았다. 2022년 10월 27일 공식 취임한 이후 미래 산업 전환과 글로벌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사법 리스크와 복합 경제위기라는 이중고
    2025-07-22 05:00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2025-07-11 15:26
  •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태일을 포함한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뒤 추적을 피하려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려놓
    2025-07-10 15:22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07-03 11:05
  •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협박한 협박범이 구속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홍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2025-06-18 18:26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석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2025-06-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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