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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2025-07-11 15:26
  •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NCT 전 멤버 문태일, 성폭행 혐의 유죄…법정구속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태일을 포함한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뒤 추적을 피하려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려놓
    2025-07-10 15:22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07-03 11:05
  •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김요한, '불법 도박' 협박법 구속⋯"극심한 고통, 모든 누명 벗었다"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협박한 협박범이 구속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홍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2025-06-18 18:26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석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2025-06-16 11:21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25-06-02 14:31
  •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 벤처 생태계 구축, 미·중 무역 관세 대응 등 조 회장이 전면에서 이끌던 핵심 사
    2025-05-29 16:42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향후 그룹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한온시스템 정상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타이어·배터리 미국 관세 대응 등 중대한
    2025-05-29 15:58
  •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속보]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2025-05-29 15:13
  •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5-05-29 13:30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 지분 1만주 전량 매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SK㈜ 보유지분 전략을 매각했다. SK㈜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 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앞
    2025-05-12 18:29
  •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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