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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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2026-05-31 15:40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과 함께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

2026-03-12 17:46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

2026-02-20 21:23
공수처 1호 인지수사 '7억 뇌물 수수' 경찰 고위간부, 징역 10년

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26-02-13 17:40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1심 징역 2년→2심 무죄”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

2026-02-13 14:41
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2026-02-05 18:29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2026-01-26 17:11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영광의 55년, 오욕의 수갑… '엘리트 관료' 한덕수의 추락 [인포그래픽]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된 관료, 한덕수의 몰락1. 주요 학력 및 이력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제8회 행정고시 합격2. 정권별 주요 경력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이명박

2026-01-22 15:17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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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문팔이 소년, 스포츠신문의 미다스 손 되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이상우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사장의 과거 그때의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지!!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태어나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여한이 없다.” 80 평생을 산 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2021-08-12 18:35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부모교육 이제는 정규 교과목에 넣어야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사망한 '천안아동학대사건'과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공분을 샀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2020-07-3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