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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미루고 환급금 당긴다…AI 기업 2559곳 ‘숨통’

국세청·중기부, R&D·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 연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그 외 기업은 신청 따라 유예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559곳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국세청의 세정

2026-10-11 12:00
중기부·국세청, AI 스타트업 2559개사에 세정지원

정부가 AI 중소·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에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른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 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1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

2026-10-11 12:00
여수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위기지역 기업, 세금이 발목 잡아선 안 돼”

법인세 3개월 직권 연장…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면 적용환급금은 10일 내 조기 지급…세정지원 전담반도 가동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하고,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2026-01-28 15:00
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6-01-21 17:00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관세 피해 중소기업 숨통 트인다…국세청, 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현장 점검5만5400여 개 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자금 운용 부담 완화 국세청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 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지원 상황을 점검

2025-08-29 16:00
강민수 국세청장 "고액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 등 세수 조달 노력"[2024 국감]

8월 누계 세수 실적 228.1조 원…전년 대비 9.3조 원↓"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

2024-10-16 10: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2024-02-13 12:00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

2023-09-18 14:40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3-02-08 10:30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23-01-09 14:00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지난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47조5000억 원 정도로 이중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

2022-10-04 14:39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법인세 공제ㆍ감면율 日 24.8% 때 韓 8.4%법인세 명목ㆍ실효세율 간 격차 美가 3배 한국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미국ㆍ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법인세액 가운데 각종 공제ㆍ감면 등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 비중(이하 공제ㆍ감면율)을

2021-11-10 11:00
지난해 10대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7년간 3.1% 감소

지난해 소득금액이 최상의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로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1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는 3.1% 감소한 것으로 초대기업일수록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2017-11-27 11:53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까지 캠프 전열을 가다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100일도 안 될 레이스에 중도하차는 없다”며 전력 질주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한국 경제 문

2017-01-26 11:00
[2015 국감]"7년간 사내유보금 158% 증가,삼성전자 170조 1위...투자는 되레 0.2% 줄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1,835개사 공시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8%, 115%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는 반대로 7년간 투자는 0.2% 감소하는 등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고용은 3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2015-09-13 10:46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

2015-03-17 14:19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민주당 등 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증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고,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폐지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는 반

2013-09-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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