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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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라더니 비교도 안 했다…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경쟁업체 회원 수 확인 없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명문대 1만6479명도 ‘업계 최다’ 근거 없어‘외부감사 업계 유일’ 사실과 달라…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5135명 업계 최다’라고 내세웠지만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업체’라는 광고도 광고를 시

2026-08-26 12: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2026-08-25 16:36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점검해 7곳 적발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조치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

2026-08-25 15:20
김수현, 공식 SNS에 새 근황 공개⋯향후 행보는?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밝은 근황을 공개했다. 24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SNS에 김수현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팬들이 보낸 꽃과 선물에 둘러싸인 김수현의 모습이 담겼다. 김수현은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수현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

2026-08-25 14:41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김민석 "대통합추진단 설치…대대적·신속한 연대 확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개혁·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

2026-08-24 10:27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김수현, 활동 중단 1년 만에 공식 석상⋯해외 팬들 환호 속 환한 미소

배우 김수현(38)이 해외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23일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 방송사 RCTI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는 약 1년 만의 공식 석상이다. 앞서 김수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영 방송사 RCTI의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 ‘마하카르야(Mahakarya) RCTI 37’에 참석하기

2026-08-23 13:59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

2026-08-23 09:06
"신음 들려주면..." 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장난 연락…잡고 보니 '10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장기간 실종된 가운데 장난 연락을 한 1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장미란(37)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차례에 걸쳐 장난성 문자와 전화를 한 A 군(1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와 연락을 실종자 가

2026-08-22 19:49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카카오뱅크 노조, 31일부터 5일간 전면 총파업 예고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영업일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뱅크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첫 장기 연속파업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0일 카카오뱅크 전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7월 31일 첫 하루 파업 이후 준법투쟁과 추가 하루 파업 등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이 조합원들이 수용할 만한 교섭안을

2026-08-20 16:49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영풍, 2분기 영업익 15억…고려아연과 ’희비’

영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98억

2026-08-19 09:39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2026-08-18 16:28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자생한방병원, 제주에 첫 ‘광복잇길’ 조성…독립운동 역사 계승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공간을 제주도에 마련했다.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따라 걸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잇길’을 조성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자생한방병원은 광복절인 8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제주올레 1코스’ 시작

2026-08-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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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제주올레에 독립운동가의 길 '광복잇길' 조성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는 ‘광복잇길’을 제주에 조성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광복절을 맞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제주올레 1코스 시작 구간에서 광복잇길 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광복잇길

2026-08-18 16:59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B9 Crypto, 허위 거래·출금 차단...피그 부처링 사기 구조 확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2026-01-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