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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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상생금융지수’ 첫 평가 받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대상…하반기 첫 시행대출·기술금융·체감도 등 평가…법 위반·사회적 물의시 감점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

2026-06-24 11:06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故) 김새론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

2026-06-23 20:44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감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26-06-23 15:43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해준다더니 빼돌린 금융사…금감원 소비자경보

자문사·운용사 투자금 편취 민원 다수금감원 “회사 명의 계좌 송금 요구 유의”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2026-06-23 14:21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공정위, '2조원대 윤활유 판매가 담합' 10개 제조·판매사업자 심의 착수

러·우 전쟁, 코로나 사태 등 원가 상승 때마다 공급가·입찰 담합으로 판단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윤활유 판매가를 담합한 의혹을 받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6-06-23 12:00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서울시,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 점검⋯15곳서 위반 적발

재고 불일치·취급보고 위반 등 18건⋯경고·업무정지·고발 조치 서울시가 의료용 마약류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개소의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2월부터

2026-06-23 11:15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 “인도네시아 투자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경영 정상화 집중”

“기업가치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 등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일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은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고발 혐의 전반에 대한 최종 19일 변호인을 통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그동안 여러 의혹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주주 여러분께

2026-06-22 18:03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SM그룹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건설 주력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2026-06-22 12:00
與 "이화영 위증, 실질은 무죄"…특검 계속 추진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2026-06-21 13:59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전기차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

2026-06-19 08:00
이헌욱 부동산원장 “정책 길잡이 되는 데이터 허브로 도약”

수도권 집중ㆍ도시 격차 등 데이터화AI 활용 시세·통계 고도화 지속 추진통계 논란엔 "정확성 상당히 자부"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단순 통계기관을 넘어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수도권 쏠림 등 국토 불균형에 있는 만큼 전국 도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

2026-06-18 16:0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준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6-06-18 12:45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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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시니어 디지털 실습교육 확대…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디지털 실습으로 영화관·패스트푸드점도 ‘척척’ 서울시가 시니어 세대를 위한 현장형 디지털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1월까지 영화관 예매부터 패스트푸드점 주문까지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

2025-09-17 10:27

넥스블록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B9 Crypto, 허위 거래·출금 차단...피그 부처링 사기 구조 확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2026-01-23 06:00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