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제조사를 넘어 '특허 지배력'을 앞세운 표준 주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중국 특허 소송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대법 패소 때 정치적 타격 우려해AP "사법부 향한 압박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원에 출석,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에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특정 질병이나 의약품은 제외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3일 일부 제약사에 대해 최대 100% 수준의 관세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목소리를 선별해 공개했다.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 인물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으며, 관련 음성을 바탕으로 사기 수법과 소비자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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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9.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작년 9월 99.5%에서 같은 해 10월 102.3%로 올라선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100%를 웃돌았다.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3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입찰 마감⋯복수 업체 참여3000억원 규모 매각가, 하향 조정 가능성 관측매각 이뤄져도 홈플러스 본체 가치 낮아져 숙제매각 실패 시 회생 계획안 흔들⋯청산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핵심 자산인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을 마감, 회생을 위한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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