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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 가를 브릿지론 평행선…메리츠·MBK 책임 공방 격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을 재요청했지만, 이행보증 주체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개인 보증과 추가 담보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2026-05-21 15:56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삼성전자, 노조에 “안전·보안 업무 정상 출근 협조” 요청

삼성전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 및 보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측에 정상 출근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5월 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

2026-05-20 16:45
한 곳만 멈춰도 도미노 타격⋯노조 파업이 불러올 ‘생산 쇼크’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사측, 필수유지인력 7087명 투입 요구파업 현실화에 공급망 긴장 고조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만 멈춰도 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안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유지 인력은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20

2026-05-20 16:39
해수부ㆍ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859명 규모의 본

2026-05-20 16:22
정동영 “남북 공동응원단 지원,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北의 ‘두 국가론’과 달라…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1991년 UN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부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여자축구 응원단 지원 논란과 관련해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응원단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2026-05-20 15:14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

2026-05-20 14:10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20 12:26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2026-05-20 11:37
"예쁘고 잘생긴 사람 뽑자"...트럼프 백악관의 '외모 정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보다 외모와 이미지 연출, 마케팅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본질을 '이미지 정치'로 규정하며 트럼프 내각이 정책의 실체보다 화려한 외형에만 집중하는 현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능력보다 외모 중시하는 백악관의 인선 기준 뉴욕타임

2026-05-20 11:14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서울 생애 첫 주택 매수 4년여 만에 최다…노원·강서 등 중저가 지역 집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가 4년여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전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

2026-05-20 10:13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머스크, 오픈AI 소송도 패소…테슬라 짓누르는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자율주행 사업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 머스크 개인의 법정 공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2026-05-19 18:01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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