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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2026-05-27 12:27
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문서’ 제출 명령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의혹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2026-05-27 11:41
김수현 측, 김세의 구속되자 "마침내 진실 증명"⋯복귀 여부 '눈길'

배우 김수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2026-05-27 11:03
부산서 YS 외친 李대통령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글로벌 해양 통상질서

2026-05-27 10:56
[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2026-05-27 10:12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김새론

2026-05-27 08:39
삼성전자 잠정합의 투표 결과 오늘 오전 발표⋯가결 무게 속 성과급 격차 후폭풍

전날 오후 5시 투표율 92.4%…찬성표 1만6천376명 이상시 가결막판 변수는 투표 아닌 '성과급 양극화'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늘(27일) 마무리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조합원 비중이 높은 만큼 합의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사업부 간 보상 격차를 둘러

2026-05-27 07:32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노트북 너머] 삼성전자 결정문에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방재·배기·배수·화학물질 공급·전력 공급·관제시설은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로, 설비 내부 배관 관리와 웨이퍼 정체 관리 등은 ‘보안작업’으로 인정됐다. 파업 중에도 두 영역 모두 평상시(평일 및 주말·휴일 포함)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

2026-05-27 06:00
김상욱 “역선택 방지 장치 넣어 재경선”…진보당 “룰 바꾸기” 반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중단 사태와 관련해 26일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27~28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보당은 “이미 진행된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2026-05-26 17:10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외교부 "가자 진입 포기하면 재발급 검토"

여행금지 지역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 진입을 시도한 김 씨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2026-05-26 16:59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성 대법원서 확인”

“정상 자문계약까지 호도”…고려아연, 영풍·MBK 주장 반박핵심광물 사업 집중 시점에 “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지적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

2026-05-26 16:33
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운영사 '액트'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2026-05-26 14:30
SK넥실리스, 美 특허 소송 배심원단 평결 승소…5건 모두 인정

솔루스첨단소재 상대 美 특허 소송 평결…배심원단, 상대 측 특허 침해 판단수주 내 최종 판결 예정…결과에 따라 손해 배상 규모 산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예정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승소 취지의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동박 제조 기술의 특

2026-05-26 13:58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2026-05-26 13:40
정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2040년 동남권 GRDP 5200억 달러 목표 [종합]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목표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이주직원 주택 공급 지원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고 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개설을 목표로 단계적 운항체계를 구축한다.

2026-05-26 11:29
직구 관세 잘못 매기고 규정 없어 환급 불가?… 법원 “대납 유통사에 4억여원 돌려줘야"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한 VR헤드셋에 잘못된 고비율 관세를 부과하고도 ‘관세 대납 유통사에게는 돌려줄 규정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한 관세 당국에게 ‘4억2200여만원의 세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941민사단독(곽경평 판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판매유통회사인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에

2026-05-26 11:22
부산 해양비즈ㆍ울산 친환경eㆍ경남 AI 물류⋯‘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2030년 한-유럽 정기항로 목표진해신항·해양금융·친환경 벙커링 육성…동남권 ‘1시간 생활권’ 구축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글로벌 해양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고 해양금융·친환경에너지·AI

2026-05-26 11:07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율 90% 돌파…동행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이 90%를 넘어섰다.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대다수 조합원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는 법원에 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에 나섰다. 26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율

2026-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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