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다다.
2000년 이후 임기 별로 살펴보면 △16대(2507건) △17대(7489건)...
2024-04-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