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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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논리의 정치인, 삭발을 택하다"… 박형준의 결단, 부산특별법은 왜 멈췄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머리를 밀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다. 평소 “삭발이나 단식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의 원칙을 접은 결단이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에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부산 시민

2026-03-23 10:51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감사 독립 높이고 금품선거 끊는다”…농협개혁, 3월 입법 드라이브

농식품부, 27일 4차 전체회의서 세부 개혁안 정리…법제화 수순 본격화감사·인사·자금 투명성 강화·정책선거 전환…1~3차 논의 과제 구체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로의 전환을 제도화

2026-02-27 16:00
이철규, 中企 연구개발 ‘정산 미회수금’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2026-02-26 15:50
미국 민주당, 관세 환급 강제 법안 발의...“새 관세 연장도 저지”

상원 발의, 하원도 준비공화당이 상원 다수, 통과는 어려워 미국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환급 준비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은 무효가 된 관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개인과 법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26-02-24 07:53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2026-02-11 14:37
금융지주회장 3연임 봉쇄 입법 재점화… 글로벌 잣대는 달랐다

연임 봉쇄 vs 글로벌 스탠더드“CEO 임기 사전 규제보다이사회 책임·분리가 관건” 여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연임 횟수 자체보다 견제 구조의 실효성

2026-02-10 05:00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농협 구조개혁 본격화…‘추진단’으로 제도 개편 단계 진입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2026-01-30 15:00
김정관-러트닉, '관세 재인상'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오전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약 1시간 24분간 면담했다. 회담 직후 청사를

2026-01-30 09:09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미국發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확산…한국 입법 시계 빨라지나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026-01-29 11:04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여야, ‘트럼프 관세’ 놓고 공방…“뒤통수 맞았다” vs ”지혜 발휘할 때"

국힘 "여당 비준동의 반대…김 총리 핫바지 라인"민주당 "트럼프 변칙성 정부 대응 지혜 필요"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둘러싼 정부의 한미 협상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면 항의까지 받았는데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통상 라인 가동 실효성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OU(

2026-01-28 12:02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메이플키우기 ‘능력치 적용’ 오류…국회 원천 차단 움직임, 게임업계 예의주시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사과문 올려“명백한 회사의 책임…사죄드린다”與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확률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2026-0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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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2026-01-05 23:44
[챗GPT 브리핑] 대만, 한국서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

2025-08-26 09:4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

2021-09-08 09:42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