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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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건설현장 ‘로봇 길’ 연다⋯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

2026-08-12 13:50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日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SBI '광폭 행보'…韓 입법 동향 주시

SBI, 비트뱅크·코인하코 확보하고 건틀렛·EDX 투자 주도日, 가상자산 규율 금융상품거래법으로…기관용 인프라 부각韓,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일본 사례 참고 전망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규제체계 편입에 맞춰 거래소부터 기관용 거래·청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리스크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디

2026-07-23 08:39
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7-22 09:03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AI 시대 기후테크 혁신 포럼' 개최…정책 해법 모색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AI 시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기후테크 특별법 추진에 맞춰 공공과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언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전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

2026-07-15 08:47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與 “메가특구법, 정기국회서 대부분 처리할 것”

산자위-산업부 당정협의…“늦어도 내년 2월까지”법안 발의 이달 중 마무리…“당정·당내 쟁점 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TF→특위 격상…지원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100일간 열린다. 국회 산

2026-07-08 15:13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넥스블록][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규제도

정부 법안 발의, 의회 표결 앞둬안전 기준 지킨 SNS는 허용 캐나다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AI 챗봇 이용도 규제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표했다.

2026-06-11 14:24
김남준 "공무원 명찰부터 달게한 李대통령에 책임 정치 배워…청출어람 평가받겠다” [6ㆍ3 선거 풍향계]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민원인이 담당자 이름 알게…李 명찰 도입 메시지”"주권 장애 풀겠다"…쉬운 정치·책임 정치 첫 일성연수갑 송영길 "잘 챙겨봐 달라" 출마지 후방 지원"李대통령에게 배운 정치, 한 발 더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도청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취지는

2026-05-26 17:07
TK신공항 놓고 신경전…대구시장 선거, ‘국가사업 전환’ 공방

김부겸 측 “주호영 법안 환영…김부겸 효과로 길 열려”추경호 측 “김부겸 입장 선회…민주당도 법안 발의로 증명해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을 둘러싼 여야 캠프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크

2026-05-19 14:57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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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2026-01-05 23:44
[챗GPT 브리핑] 대만, 한국서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

2025-08-26 09:40

넥스블록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여기는 현장]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외환 규제 밖” 개정안 촉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내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지난 28일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AML)

2026-01-2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