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규제도

정부 법안 발의, 의회 표결 앞둬
안전 기준 지킨 SNS는 허용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타와/AP연합뉴스)

캐나다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AI 챗봇 이용도 규제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당국이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 청소년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러지 못한 기업의 SNS에는 나이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의회 상·하원을 통과를 거쳐야 발효된다.

밀러 장관은 “어린이 안전은 결코 뒷전으로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가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2024년 11월 호주가 가장 먼저 청소년의 SNS 앱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뒤로 유럽 곳곳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캐나다 당국이 발의한 법안에는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줄여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국은 보도자료에서 “SNS 플랫폼과 AI 챗봇은 관심을 끌도록 설계됐고 이는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지 않고 많은 청소년에 불안과 고립,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새 법안은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접 만나 소통하고 우정을 쌓고 학업에 집중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