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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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

2025-11-19 10: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구태와 손잡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는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정치로 정적을 숙청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앙시앵 레짐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양대 진영 모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앙시앵 레짐의 복고도 실패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한국

2025-10-20 10:50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2025-10-20 09:51
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

2025-10-16 13:50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5-10-14 14:09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관례 깬 질의응답에 여야 '충돌' [포토로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13 13:04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2025-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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