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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중단 놓고 맞붙은 여야…與 “헌법 판단” vs 野 “직무 유기” [국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6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2026-10-16 13:28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여야, 국감장 곳곳서 암살자(들) 공방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관련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청소년 영화 단체 관람 문제까지 여야는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 제작진

2026-10-09 09:00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2026-10-06 16:36
오늘 국감 막 오른다⋯조희대·대미투자 놓고 첫날부터 격돌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방 불가피재경·산자위선 대미투자 집중 검증중수청·北포로 송환·개인정보도 쟁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비롯해 대미 투자, 정부 조직 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

2026-10-06 07:09
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2026-10-02 14:53
경북도·대구시 부단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준의 지원 필요 입장 전달“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부단체장은 서 위원장에게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

2026-10-01 09:18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與 “재제청 증언해야”[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2026-09-28 19:26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野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넣었다고 항의하

2026-09-28 17:48
조희대 증인 신청에 탄핵론까지...연휴 뒤 국감 정국 달굴 쟁점

법사위, 조희대 내달 6일 대법원 국감 증인 의결민주 "모든 권한 동원"...탄핵은 국민 설득 우선국힘 "삼권분립 형해화"...김현지 출석 요구 방침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김용범·박현주 겨냥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이 그대로 국감

2026-09-25 10:00
국힘 “김승원 감싼 민주당 법사위원들, 국민께 사과해야”

김태규 “청문회서 검증 대신 후보자 비호…법사위 아닌 ‘김승원 변호인단’”“사퇴한 날에도 검찰 탓…부정청탁·음주운전 등 의혹 줄줄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겨냥해 “후보자를 끝까지 비호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

2026-09-20 09:04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野 “의혹 해소 안돼” 퇴장

국힘 “일방적 안건 상정…강력한 유감”민주 “인청 3일 뒤 채택 현행법상 의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2026-09-17 14:03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두고 與 내부 충돌…법사소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법사위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24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

2026-09-16 17:41
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2026-09-16 15:57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2026-09-09 11:49
국힘 “김승원 의혹, 신약 청탁 넘어 권력형 게이트…지명 철회해야”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2026-09-09 09:29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국힘, 李대통령 개각에 “공소취소 전격전 선언…국정쇄신 거부“

장동혁 “본인 재판 취소 총대 멜 법무장관 낙점…청문회서 추궁”정점식 “경제·국토 현직 차관 승진은 정책기조 유지 선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차관을 각각 발탁한 데 대해서도 경제·

2026-08-30 14:3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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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곽준례씨 별세 - 박헌기씨 부인상

▲곽준례씨 별세, 박헌기(前 국회법사위원장)씨 부인상, 박병배(법무법인 대교 대표변호사)ㆍ환배(경북대 자연과학대학장)씨 모친상, 김이섭(공무원)ㆍ김태억(차의과대학 교수)씨 장모상=6일 오전 경북대병원, 발인 9일 오전, 053-200-6149

2014-04-0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