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과 다름없다.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밖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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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리자는데 최고위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권투도 1라운드가 중요하다.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국민의힘에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배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에 서대문을 출마를 검토하는지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이는 차율타운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꿈꾸던 차희원이 자기 아들이자 김사라의 남편 노율성(오민석 분)을 법사위원장의 딸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에 희생된 것이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이마저 무참히 빼앗기며 김사라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배신감과 울분을 품은 김사라에게 손장미가 나타났다. 손장미는 김사라를 향해 “왜 찾아온 것 같냐”는 의미심장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특검과 무슨 관계냐면서 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다. 당장 '법사위를 안 연다',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법사위를 통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30일 본회의가 무산될까봐 이 안건들을 23일이 아닌 30일에 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제와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쌍특검과 관련해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기본 원칙”이라며...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4인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