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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李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

2025-12-09 12:19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2025-12-02 13:39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

2025-11-23 17:00
박영선 전 장관 “관점 바꿨더니 새로운 길...AI 시대 ‘마더 리더십’이 이끈다”[K 퍼스트 우먼⑧]

지상파 방송사 첫 여성 앵커, 제1 야당 첫 여성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첫 여성 장관. 대부분의 이력에 ‘여성 최초’가 수식어로 붙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치열한 삶의 표상처럼 다가온다. 그의 이런 궤적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본지가 준비한 ‘K 퍼스트 우먼 : 한국 경제의 최초를 연 그녀들’ 시리즈 기획 취지에

2025-11-12 05:30
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2025-09-16 12:44
국힘, ‘특검 규탄’ 전면전 돌입…장외투쟁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결사 항전’을 선언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까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투쟁 모드에 전면 돌입했다. 빗속에 우의를 걸친 의원과 당원들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5-09-04 13:51
‘난장판 국회’ 與野 법사위서 충돌…“내란 앞잡이”vs“국회독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규탄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2025-09-02 17:00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2025-08-31 16:47
전현희 "사법부가 특검 수사 방해"…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

2025-08-31 12:04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 "李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2025-08-30 07:00
국힘 지도부, 대여 강경 대응 다짐…장동혁 “가죽 벗기는 각오”

국민의힘 연찬회 개최…“투쟁으로 생존, 혁신으로 미래”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국민의힘 “틀 깨는 새 출발”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투쟁·혁신’ 기조로 정기국회 대응 체제를 정비했다. 지도부와 원내 핵심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강경 대응과 동시에 민생 대안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

2025-08-28 17:34
국힘,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임명…"추미애 일방적 폭주 막아낼 것"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에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번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많은 분이 당의 5선 원내대표 출신이 간사를 하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

2025-08-28 15:31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2025-07-02 14:28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

2025-04-09 10:50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특검, 야당이 2인 추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2024-12-10 12:58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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