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 법사위원 유상범, 곽규택, 조배숙, 송석준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0. (뉴시스)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또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4명의 인사 중 한 명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