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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2025-11-26 15:00
  •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25-11-14 20:14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떠올라…노만석 위법 결정"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떠올라…노만석 위법 결정"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며 “지금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2025-11-13 10:37
  •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0-28 10:57
  •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 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2025-09-30 14:05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30일 소환…이종섭 출국 경위 추궁
    해병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30일 소환…이종섭 출국 경위 추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2025-09-29 21:23
  • 트럼프 “MS, 모나코 사장 해임해야…국가안보 위협”
    트럼프 “MS, 모나코 사장 해임해야…국가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고위 임원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MS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인 리사 모나코를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MS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정
    2025-09-27 10:40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23일 박진 前 외교부 장관 소환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23일 박진 前 외교부 장관 소환
    박진 전 장관 첫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장관직 수행23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정조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2025-09-22 13:53
  •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법무부도 검찰에 장악됐다”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2025-08-29 14:58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압수물 분석 중⋯尹정부 법무·외교 고위직 소환 예고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압수물 분석 중⋯尹정부 법무·외교 고위직 소환 예고
    특검팀 “압수물 분석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VIP 격노’ 회의 참석했던 조태용·임기훈 2차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나흘 연속 진행했던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도 차차 소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
    2025-08-08 12:39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전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압수수색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
    2025-08-06 10:47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 압수수색전날 尹 정부 당시 법무부 고위직 압수수색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차관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2025-08-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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