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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문턱…“D-10 늘리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

2026-08-21 14:00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건강상 이유·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 및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의 취지로 사의를 표명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적으로 수차례 사퇴 의사

2026-08-18 15:01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2026-07-24 14:33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형의

2026-06-11 12:53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2026-04-20 16:40
케이뱅크, 이사회 대폭 물갈이⋯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퇴임

임기 1년 남은 오인서 변호사,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주총 앞두고 이사회 재편⋯사외이사 11명→7명 축소 케이뱅크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중도 퇴임이 이어지며 이사회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일하게 연임이 가능했던 인사까지 퇴임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이사회 구조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

2026-03-20 15: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방향과 과제 [포토]

천대엽(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앞줄 오른쪽 세 번째)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방향과 과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9 11:14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2025-11-26 15:00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25-11-14 20:14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떠올라…노만석 위법 결정"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며 “지금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2025-11-13 10:37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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