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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

2026-07-06 09:28
법무법인 바른, 한국전력전우회와 MOU…출자회사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전력전우회와 손잡고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2일 한국전력전우회와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우회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

2026-07-02 09:48
바른-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협력에 나섰다. 바른은 1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 대응 및 ESG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2026-07-01 15:35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법무법인 바른·KVCA, 30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 선임 제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KVCA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2026-06-15 14:07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2026-06-11 11:01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법무법인 바른, 중견련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포럼’ 내달 10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과 중견련은 내달 1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연다. 포럼 주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으로, 중견기업 임원 및 팀장급 관리자 70

2026-05-26 14:02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

2026-04-28 17:08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중견련, 스케일업 전략 포럼 출범…중견기업 미래 성장 해법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바른빌딩에서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선진국형 스케일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태경그룹, 알레르망, 원일특강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11월까지

2026-04-09 14:5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2026-03-11 16:10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단독] 무신사, ‘29KM·29MM’ 등 무더기 상표 출원…캠핑·문구까지 확장 시동

총 14건 출원...29CM 성공 모델 확장·이식향후 브랜드 분리 염두 가능성도 패션 플랫폼 업계 1위 무신사가 최근 캠핑과 문구류를 겨냥한 신규 상표를 대거 출원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자리를 굳힌 29CM의 성공 모델을 캠핑과 문구 분야가지 확장·이식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

2026-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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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넥스블록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2025-12-10 09:44
[여기는 현장] "K-POP 성공 공식, 이제는 K-가상자산에 적용해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민간 중심 혁신 중요법인·외국인 거래 허용해 유동성 및 가격 괴리 개선해야파생상품·투자자 보호 두고 패널 간 상반된 견해 등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K-POP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

2025-11-19 17:01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확

2025-09-26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