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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물은 결과, 대부분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한미글로벌은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2024-04-25 05:00
  •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2024-04-24 20:58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벌되나
    가해 아이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2024-04-24 16:02
  •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이날 행사는 파트너사 대표들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 발표,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한, 파트너사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트너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2024-04-24 14:43
  •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앞서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2024-04-24 06:39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정현 율촌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관련 투자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2024-04-23 18:08
  •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또한, 회사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 고소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창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23 17:29
  •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04-23 14:40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2024-04-23 12:00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2024-04-23 09:00
  •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윤심(尹心)을 끌어안은 홍 시장과, 용산 거리 두기를 시작한 한 전 위원장. 누가 웃게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7:03
  •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출범과 당 대표 선출 규정인 전당대회 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선자들의 입을 통해 외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44
  •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35
  • “아쉽지만, 주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터전 마련”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①
    “아쉽지만, 주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터전 마련”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행동이 국내 주식시장의 메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방어권에 대한 고민도 남겼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지배주주 견제와 감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22 14:3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2024-04-21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매체에 따르면 김지원은 자신이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있는 ‘지원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법인 명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수했다. 매입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대지면적 198㎡·연면적495㎡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임차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이었던 4~5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본인 소속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024-04-19 19:27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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