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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1-28 08:00
효성중공업,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효성중공업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위해 2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심사팀으로부터 100여 개의 평가 항목을 점검 및 컨설팅 받고 우수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 받는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우수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협력사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약...

2023-01-27 14:26
글래스루이스 “헬릭스미스 신규 이사진 선임 ‘찬성’ 권고”

헬릭스미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를 선임하는 건 △사외이사에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선임하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에 홍순호 전무·박성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등을 다룰...

2023-01-27 11:38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김 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 된 뒤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17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구 씨의 의뢰인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아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 1(1부)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포함됐다.

2023-01-26 17:09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

2023-01-26 16:07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2023-01-24 11:00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2023-01-23 09:00
안현철 변호사 “복합위기 시대…M&A 장기 전략이 중요”

안현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변화하는 M&A 추세를 간결하게 진단했다.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분쟁이 바로 그것. M&A 계약 체결 뒤 종결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쟁 발발 등 다양한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 당사자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M&A, 에너지·인프라, 건설 등 영역에서 15년간 자문해온 그는...

2023-01-23 08:00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수업을 한 주를 미루자고 하면 보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강사가 일이 있어서 수업을 미룰 땐 보강을 해주거든요. 너무 불합리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따질만한 법적 근거가 없나요? A: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이용료 반환 등에...

2023-01-21 08:00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최 대표는 ‘자본의 미스터리’를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만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추천으로 읽게 됐다. 그는 ‘자본의 미스터리’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한다”라고 말한다. 책은 자산과 노동이 재산 체제(시스템)를 통해 ‘자본’이 된다고 설명한다.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서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2023-01-21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피인수 회사’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화우다. 화우는 2018년 1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때도 한화가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냈다가 떼인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260억 원을 반환받는 데 기여했다. 당시엔 ‘인수자’ 한화를 대리했다. 화우는 인수 기업과 피인수 기업 양쪽 입장을 모두 대변하면서 주식매매...

2023-01-19 06:00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2003년 창립 이후 매일 14건씩 처리한 셈‘법조계 신망 높은’ 이인복 전 대법관 합류유승룡 대표 변호사-김유범 그룹장 ‘투톱’20년 이상 訟務경력자와 ‘최적화’ 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 건 넘는 송무(訟務)를 수행했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수임 사건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처리하고자 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를...

2023-01-19 06:00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배임·횡령 의혹에 검찰 조사받는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3-01-18 15:54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우리금융-다올인베스트, KCGI 컨소-메리츠자산운용 각각 인수 나서 KCGI 컨소 측, 법무법인 통해 대주주 변경 심사 절차 준비 중 우리금융, 중기부 창투사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벤처투자법 적용 금융시장에 ‘대주주 변경 심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금융지주와 KCGI 컨소시엄이 각각 다올인베스트, 메리츠자산운용 인수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2023-01-18 15:13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은행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거래소에서는 전문 회계·법무법인과의 컨설팅,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단기간에 특정 자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직접 해보니 절차와 과정이 너무나...

2023-01-18 05:00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 보유지분 6.49%로 늘려…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아울러 비대위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주주명부 등사 및 열람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신규 경영진 후보를 확정하고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대한 주주제안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 이사 후보는...

2023-01-17 11:00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에 복합위기 직면…정부-경제계 발 맞춰야"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할 중국 투자 스크리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면서 “AI 등 첨단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2023-01-17 10:06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사람이 촬영되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는...

2023-01-14 08:00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아직 판결 이유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저희의 주요 주장이었던 ‘NFT가 현행법상 경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 들여주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2023-01-13 15:55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코인 업계에 쓴 소리…“본질 봐야 한다” 15년간 핀테크 업계에 몸담은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가상자산 업계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전문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해 ‘위믹스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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