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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AI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2026-10-17 07:00
'굿파트너2' 장나라ㆍ김혜윤 뭉친다⋯내달 20일 첫 방송

배우 장나라가 김혜윤과 손잡고 '굿파트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끈다.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2’ 측은 16일 차은경(장나라 분)의 파트너 모집을 콘셉트로 한 티저 포스터를 선보였다. 법무법인 대정에서 독립한 차은경이 이혼 전문 로펌 '리봄'의 대표로 나선 모습이 담겼다. '굿파트너2'는 이혼이 체질인 대표 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에 진심인 경력

2026-10-16 09:21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과세예고했다 뺀 암웨이 배당금…국세청 중복조사에 47억 세금 취소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2026-10-15 14:00
[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숫자 넘어 사람·변화로”…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장기 기획·후속 검증 주문

가업승계·기후·에너지 등 핵심 의제 지속 추적 강조연중 기획·행사 연계 제안…보도 실효성 검증 주문 이투데이가 단독·기획기사의 양적 성과를 넘어 사람과 사회의 실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승계와 기후·에너지 등 주요 의제를 장기간 추적하고, 독자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는

2026-10-13 16:26
이투데이 보도 방향 논의하는 미래전략위원들 [포토]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빌딩에서 미래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비롯해 이정훈(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박현주(전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 서명지(CSR임팩트 대표), 이한경(에코앤파트너스 대표),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위원 등과 본지 이종

2026-10-13 14:35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세무, 톡!] 사망 전 예금인출액의 입증 책임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오래전 부모의 금융거래를 모두 알기 어려운 상속인은 영수증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사용처를 설명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제시한 인출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2026-10-13 06:00
‘전략통’ 서장원 5년⋯코웨이 '정수기 왕좌' 본업 DNA 깨웠다 [CEO 탐구생활]

정수기 시장점유율 40%대로 회복렌탈 해약률 0.98%→0.36% ‘역대 최저’제품·가격·서비스 전반 재정비…AI·DX도 확대 서장원 코웨이 대표가 2021년 대표 취임 이후 5년여 동안 정수기 시장 경쟁력 회복과 렌탈 사업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며 흔들렸던 본업을 제품과 가격, 품질, 서비스 전반에서 재정비했다.

2026-10-13 05:00
NH투자증권, VIP 대상 부동산 인사이트 투어 개최

NH투자증권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심층 제시하는 부동산아카데미를 연다. 12일 NH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본사(파크원 타워2)에서 VIP 고객을 위한 '2026 N2, 부동산아카데미 '대한민국 부동산 Insight Tou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Tax센터가 주관하는

2026-10-12 10:18
광주 공무원 살인 사건…이혼 소장에 드러난 피신처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2026-10-12 09:28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3개 법학회, 기업 회생·금융지주 지배구조 등 쟁점 해법 찾는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기업회생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한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주요 금융관련 법률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2026-10-08 17:36
근무지·기존 집도 따졌다⋯토지거래허가 불허 사례 뜯어보니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토허 신청 6.5만 건 중 불허는 59건지방 근무·기존 주택 처분 계획도 심사“거주 이전 자유 지나치게 제약 우려”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거주 의사뿐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택 보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나 지방 근무로 생활 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일시적 거주 목적 등이 불

2026-10-07 16:52
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검토 [AI 보안 경고]

로펌, 피해 확인 가능한 고객 대상 원고 모집2만5000명 정보 유출⋯주민번호도 포함은행권 침해 사고 잇따라 소송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

2026-10-07 06:40
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분양시장 어려울수록 집 안에서 승부”⋯건설사, 특화 평면 경쟁 강화

외관·커뮤니티 넘어 내부 재구성건설사 상품 차별화 경쟁 확산 아파트 평면 경쟁의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 판상형’이 대표적인 상품 경쟁력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가족 구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조망·가구 위치까지 고려한 특화 설계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가구 형태가 다양해진 데다 분양가 상승으로 같은

2026-10-05 17:00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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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넥스블록

“美 온체인 전환 속도↑, 韓 혁신적 금융 제도 기반 마련해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2026-09-29 08:45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