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달 초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관한 심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2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 없이 잇따르고 있다”며 “집단(공동)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김 여사가 갑자기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와 제3의 장소를 택한 배경에 대해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가 자신의 낙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2일 정례...
현재 법무법인 이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와 경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3명 위원이 위촉되면 방심위는 5인 체제가 된다. 여권 추천의 김우석, 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내달 5일까지 남아 있어 전체회의 소집 및 위원장 호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15일 자로 수리했지만,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역시...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영진 변호사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법령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유의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업 등록 요건과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서는 최예나 KT클라우드 매니저가 연사로 나선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달 16일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O) 겸 법무책임자로 크리스토퍼 슬라빈스키(Christopher W Slavinsky) 박사를 영입했다. 그는 화이자, 다케다, 파마코스모스 테라퓨틱스,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 등 다국적 기업에서 법무 및 사업개발 담당자 직책을 역임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글로벌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이 전 대표의 정치 인생사를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되짚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속 문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헤리티지 원’에 대해 △상속·증여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유언집행자 지정 △기부 △공익법인 설립 등 유언을 통해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미리 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라며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토대로 구제역과 55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으며, 쯔양의 협박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도 기자나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쥐해 자신을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고...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발표할 당시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결론은 청문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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