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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송하윤, '학폭 주장' A씨 검찰 송치에 심경⋯"검찰 판단 기다리는 중"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16일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하윤 측은 지난 3월 A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6-07-16 19:22
“대출 3억뿐”⋯수도권 ‘매매 난민’에 풍선효과 커지나 [집땅지성]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지역별 집값 상승을 확산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겸 미국 IAU대학 교수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지역

2026-07-16 11:07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넥스블록]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원화 스테이블코인 조기 출시해야…한국형 온쇼어링 제언”

지니어스법 늦어도 시행 목전…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 전망원화 코인 조기 출시·토큰증권 등 대규모 실사용처 확보 주문은행 지분 규제만으로 런 방어 한계…공동 정리기금·이전 장치 제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

2026-07-15 16:52
[논현논단]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분담 기대할 만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2026-07-15 06:00
시행 1년 앞뒀지만…서울 외국인 매수세 여전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서울 외국인 매수 10개월간 4.1% 감소 용산·종로·영등포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서울 주거용 부동산 매수세는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서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다. 일

2026-07-14 07:00
뤼튼테크놀로지스, ‘사용자위원회’ 출범…“사용자 보호ㆍ안전 위한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0일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이세영 대표와 위원장 및 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은 이번

2026-07-13 09:46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넥스블록]“가나다라 핵심은 ‘토큰 이코노미’, 한국어 학습 보상으로 GNBK 생태계 확장”

AI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 3.0’ 공개∙∙∙120개국 이상에 서비스 중서울대한국어 입점∙∙∙브랜드 신뢰도 강화 및 경쟁력 확보“웹2.0→웹3.0으로 이동하는 시대, 토큰 중심의 생태계 이뤄질 것”“학습의 가치, 학습자에게 돌려주는 생태계로의 진전 목표” K-팝과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

2026-07-10 17:59
DAXA·MRI,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볼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과 연방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법안을 중심으로 디지

2026-07-10 14:59
‘인보사’ 부활하나…코오롱티슈진, 美 3상 톱라인 촉각

제약바이오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옛 인보사)’가 명성을 회복할 기로에 섰다. 이달 중 미국 임상 3상 톱라인(Top-line) 결과 공개를 앞둬, 안전성과 효과를 재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중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

2026-07-10 05: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벽 낮아지나

금융그룹 거래소 인수 첫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코빗 점유율 0.5%가 승인 근거…혼합결합 우려 제한적대주주 지분 제한은 남은 변수…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결합을 제한해온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

2026-07-09 17:08
‘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07-09 16:32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속 두나무는 ‘고차방정식’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첫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확산코빗 승인 배경은 낮은 점유율…두나무는 높은 심사 문턱대주주 지분 제한 등 제도 변수 남아…시장 재편 속도 주목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을 막아온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2026-07-09 13:47
與 "MBK·메리츠, 홈플러스 청산으로 몰고 가나"...1000억 집행도 난항

MBK·메리츠 책임론 확산청문회로 책임 규명 예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회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긴급 운영자금 조달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 간 이견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이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에는 MBK에 대한 투자금 회

2026-07-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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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가나다라 핵심은 ‘토큰 이코노미’, 한국어 학습 보상으로 GNBK 생태계 확장”

AI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 3.0’ 공개∙∙∙120개국 이상에 서비스 중서울대한국어 입점∙∙∙브랜드 신뢰도 강화 및 경쟁력 확보“웹2.0→웹3.0으로 이동하는 시대, 토큰 중심의 생태계 이뤄질 것”“학습의 가치, 학습자에게 돌려주는 생태계로의 진전 목표” K-팝과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

2026-07-10 17:59
XRPL 기반 핀테크 빌더 프로그램 KFIP 2026 성료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orea Fintech Innovation Program(KFIP) 2026’이 데모데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IFC Two에서 KFIP 2026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FIP는 한국 XRPL 생

2026-07-0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