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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이법저법]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혁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변에서 보면 학교

2025-12-27 08:00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2025-12-26 13:22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공격 확장' 파라택시스…앤드류 김 대표 "가상자산 단기 테마 아니야"

"미국서 쌓은 트레저리 전략, 한국 DAT로 이식"인수합병 논란에⋯"단기 테마·레버리지 전략 아니야""기관 신뢰 가능한 트레저리 플랫폼 구축 목표" 파라택시스홀딩스가 미국 현지에서 축적한 가상자산 전략을 파라택시스코리아와 파라택시스ETH(신시웨이)에 공유하고,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파라택시스ETH에 전달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

2025-12-26 06:00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프듀2' 출신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의혹⋯"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할 것"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5-12-24 17:55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불공정 벤처투자 개선 필요…표준계약서 배포 등 법리적 지원 해야”

23일 중기부·한벤투 주관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벤처투자 양적 성장 분위기지만…질적 성장 필요하단 목소리“벤처·스타트업은 계약서 잘 몰라…표준안 배포되면 도움될 것”“실무적인 상황 고려돼야…해외 투자자 유치 위한 개선도 필요” 불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발전이

2025-12-23 16:59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2025-12-20 08:00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정희원, A씨 '성폭행' 주장에 반박⋯"사생활 빌미로 지속적 스토킹"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측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정희원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상대측의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개인이 2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2025-12-19 18:38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주장에 반박 나왔다⋯"성폭행ㆍ저작권 침해 당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그 대상으로 꼽힌 A씨가 반박에 나섰다.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불륜 및 스토킹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사

2025-12-19 00:07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 타워 14층 전시장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의류, 도서, 주류,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등 약 310개의 물품을 판매했다. 김창보 대표 변호사가 기부한 유기그릇 세트와 김대희

2025-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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