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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 “정직이 1순위” 이유정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 PB팀장 [PB열전]
    “정직이 1순위” 이유정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 PB팀장 [PB열전]
    종로금융센터지점 'VIP클럽' 기업금융 PB"성실하게 사후 관리해야 고객 신뢰 얻어기업ㆍ개인 성장 돕는 '금융파트너'가 목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리스크란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근무한 지 올해로 8년 차인 이유정 종로금융
    2025-05-16 05:00
  •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개최디지털 자산 ETF 글로벌 스탠더드 도약⋯한국은 규제에 '주춤'"韓,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전향적 태도 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를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 발 뒤처진 한국의
    2025-05-15 07:58
  •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4 15:57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한국투자증권, 법무법인 화우와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업무 협약
    한국투자증권, 법무법인 화우와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업무 협약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법무법인(유) 화우와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및 초고액자산가의 자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
    2025-05-13 09:23
  • 김문수 중앙선대위 구성...공동선대위원장 7인 체제
    김문수 중앙선대위 구성...공동선대위원장 7인 체제
    국민의힘은 12일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모두 7인 체제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던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는다.
    2025-05-12 16:05
  • 美·EU ‘인권 리스크’ 주의보 “국내 수출기업도 인권 실사 대비해야”
    美·EU ‘인권 리스크’ 주의보 “국내 수출기업도 인권 실사 대비해야”
    대한상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韓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인권관리’ 시급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외 산업현장 안전 및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인권 실사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
    2025-05-12 14:00
  • "권리 침해 행위 엄정 대응"…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 총력
    "권리 침해 행위 엄정 대응"…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 총력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만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고자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 심
    2025-05-12 11:25
  • [정치대학]22일간의 대선레이스 시작…'어대명' 바꿀 변수는?
    [정치대학]22일간의 대선레이스 시작…'어대명' 바꿀 변수는?
    국힘, 후보 교체 논란 후폭풍…지도부 책임론 확산선거운동 첫날 지지율…이재명 52.1%·김문수 31.1% 6.3 대선을 위한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양쪽 진영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일 예정인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며 정권교체를 위한 총력전에
    2025-05-12 09:50
  • "제재 1호 될 순 없어"…증권·운용 내부통제 준비 ‘풀가동’ ['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②
    "제재 1호 될 순 없어"…증권·운용 내부통제 준비 ‘풀가동’ ['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②
    대형 금투사, 7월 책무구조도 제출 ‘코앞’'첫 제재' 공포감에 긴장 속 시범운영 한창4월 중순까지 19개 증권사 참여자산운용사도 제출기한 앞당겨 증권가가 책무구조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7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어서다. 11일 금융당국
    2025-05-12 06:00
  •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 최종현학술원, ‘트럼프 통상정책 포럼’ 개최…“위기 아닌 기회로 삼아야”
    최종현학술원, ‘트럼프 통상정책 포럼’ 개최…“위기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9일 최종현학술원은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한국외교협회와 함께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 등을 역임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
    2025-05-09 18:02
  •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추가 악성코드 발견 서버 정보 유출 현황 발견 안돼과기정통부 법무법인 4곳 법률 검토 받았지만 "내용 애매"해킹 유출 경로 등 조사단 결과 나와야 '귀책사유' 판단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SK텔레콤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
    2025-05-09 12:58
  • SKT 서버 추가 감염 정황…"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계획 없다"
    SKT 서버 추가 감염 정황…"위약금 면제, 현재로선 계획 없다"
    SKT, 위약금 면제 신중한 입장…"법률적 판단 나와야"알려진 서버 3대 외에 추가 감염 정황 …현재 조사 중 기존 알려진 SK텔레콤 서버 3대 외에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SKT 측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회 과
    2025-05-08 22:52
  •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사망 전 육성 녹취'에 대해 AI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도 동석해 유족 측의 입장과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진호는 "녹취 파일은 AI 음성을
    2025-05-07 15:52
  •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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