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며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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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인물을 빼라고 지시했나’,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라고 묻는...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아직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야 하는데, 윗선인 이 대사만 다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공수처는 올해 1월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 인사로...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