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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선호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에 있어서 고의,

2026-10-20 15:40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군인공제회, 상임감사에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선임

군인공제회가 박경수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신임 상임감사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박 신임 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정

2026-05-18 08:41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 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이시원 2차 피의자 조사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 등 압색 대상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5번째 출석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2025-08-29 13:28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

2025-08-21 13:23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박정훈 대령, 해병특검 2차 조사 출석⋯“항명 사건 모해위증 수사 촉구”

박정훈 변호인 “특검 수사 본격 진행⋯밖에서 돕고 기다리겠다”특검팀, 오전부터 ‘尹 측근’ 이시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16일 이어 두 번째 조사다

2025-07-31 17:04
해병특검, ‘尹 격노’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 조사 완료

윤석열·김용현 제외 5명, ‘VIP 격노설’ 인정 취지 진술특검팀, 31일 오전부터 이시원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임기훈

2025-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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