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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 해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그룹 더보이즈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2026-04-23 21:09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올해 1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수 주체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한 펀드) 운용 경력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자금 조달과 거래 종결까지 이어갈 능력과 경험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23일 투자은행

2026-04-23 16:39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한병도 "준비된 원내대표"…민주 첫 '사퇴 후 연임' 도전 공식화

'100일간 법안 293건 처리' 성과 앞세워"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모두 마무리"서영교와 2파전…민주 첫 연임 시험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 이틀만인 23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0일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93건의 법률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승리와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공약으로 제시했

2026-04-23 15:04
한전, 나토 주관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 훈련 6년 연속 출전

한국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6년 연속 참가한다. 한전은 20일부터 24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헝가리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락드쉴즈는 회원국 간 사

2026-04-23 12:28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

2026-04-23 10:07
에스바이오메딕스, 자금 조달 납입 완료…美 임상 3상 진입 개발 본격적 속도 전망

파킨슨병 치료제 글로벌 임상 개발 본격화 에스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위해 총 4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따르면 전환우선주(CPS) 178억원과 전환사채(CB) 222억원을 합친 총 400억 원의 자금 납입이 22일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투자에는

2026-04-23 08:30
KB證 “HL만도, 中휴머노이드 제한하는 美법안은 큰 기회⋯목표가 유지”

KB증권은 HL만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2000원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부품을 조달한 휴머노이드가 미국에 도입되는 것을 견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액추에이터 공급이 가능한 HL만도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에 따

2026-04-23 07:52
[전문기자의 눈] 신현송 ‘스위프트Ⅱ’ 한국 유치의 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사는 과거를 설명하면서도 분명 미래를 겨냥했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온 과정”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17세기 예금은행에서 출발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능을 확장해 온 중앙은행 변천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2026-04-23 06:00
'미지급 의혹' 원헌드레드, 더보이즈에 선급금 135억 지급⋯"업계 최고 대우 해줬는데"

원헌드레드가 더보이즈 9인이 주장하는 미정산 의혹에 100억대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1인당 15억 원, 총액 165억 원에 달하는 전속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라며 이는 타 아티스트 대비 10배 이상의 예우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아티스트들이 경제적 유혹에

2026-04-22 19:1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140억 원 채권 묶인 우리마트, ‘5+3년’ 계약 구조가 위기 키웠나?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둘러싼 '우리마트 법정관리' 사태가 확산되면서, 책임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부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계약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22일 양산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리마트가 운영 중인 양산농수산물센터 관련 채권 규모는 약 140억 원에 달

2026-04-22 17:22
대형사 빠진 PEF협의회…협회 전환 속도전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운용사 공백 속에서도 정식 협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외연 확대에 나선 시점에 한앤컴퍼니 등 대형 하우스가 이탈하고, MBK파트너스도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협의회의 상징성과 동력이 시험받는 국면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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