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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역시 법관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며 처분 이후에도 소년범들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강한 처벌만이 정답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역할이다. 김무열은 차태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을까. “차태주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소년범죄를 단순히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였어요. 저 역시 배우로서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죠. 차태주의...
    2022-03-08 17:23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2022-03-07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차기 대통령,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유권자의 대통령 선택에 따라 사법부 향배 달라져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2022-03-07 05:00
  • 마지막 토론까지 ‘대장동 언쟁’…이재명 “특검 동의?”vs윤석열 “이거 보세요!”
    마지막 토론까지 ‘대장동 언쟁’…이재명 “특검 동의?”vs윤석열 “이거 보세요!”
    대법관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하며 비난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제안을 드리겠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는 것,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자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소리쳤고 이 후보는...
    2022-03-02 22:57
  • 권영세 따라한 윤석열 "제가 대장동 몸통?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라 하는 것"
    권영세 따라한 윤석열 "제가 대장동 몸통?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라 하는 것"
    李·尹, TV토론서 '대장동 의혹' 또 다시 충돌尹 "그분을 현직 대법관이라 하셨는데, 허위로 드러나"李 "'죄 많다'는 녹취록 맞다면, 윤 후보 책임 더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윤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이...
    2022-02-25 22:43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2022-02-24 16:30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2022-02-17 15:16
  •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02-17 10:26
  •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 접수는 2018년 8월이었으나 2019년 첫 변론기일 이후 3년째 1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사21부에서 진행되는 BMW코리아...
    2022-02-10 17:14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법관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민, 단독재판부보다 합의부 더 선호 반면, 기준 액수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급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사소송 전문인 한 변호사는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을 미뤄볼 때 5억 원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며...
    2022-01-28 15:07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2022-01-27 17:14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2022-01-27 13:55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2022-01-27 13:18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2022-01-25 16:07
  • 미국 대법원, “의회 폭동 기록 차단” 트럼프 요청 기각
    미국 대법원, “의회 폭동 기록 차단” 트럼프 요청 기각
    대법관 9명 중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준 법관은 한 명뿐이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에 백악관이 보유한 사건 기록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700페이지가 넘는 해당 기록은 현재 백악관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 중으로, 하원 조사위원회가 폭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문서 이관을...
    2022-01-20 10:05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관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적체를 완화해 충실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 민사 단독관할을 소가 기준 2억...
    2022-01-10 18:57
  •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2022-01-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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