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운명의 날…美대법원, 9일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관측

대법원, 중대사건 심리 결과 발표 예고
트럼프 패소하면 1355억 달러 환급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이번 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가 패소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와 무역이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웹사이트 공지에서 중대사건의 대법관 심리 결과를 9일 발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지금까지 상호관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온 점을 감안하면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국가비상사태’를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지정해 부과했다.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제시했다.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도 IEEPA가 적용됐다.

앞서 작년 5월과 8월에 열린 1, 2심 모두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미국 현지언론은 “상호관세 부과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대법관은 현재 보수 6명 대 진보 3명 구도이지만, 지난해 11월 심리 때부터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파장은 더욱 커진다. 로이터는 복수의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수입법인과 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관세는 무려 1355억 달러(약 196조 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관세 환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패소 후 또 다른 무역 제재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폭된다. 각국 정부 입장에서도 기껏 지난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뒤집혀 대응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쟁점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다. 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이 존재한다”면서도 “행정명령으로 관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마감한 2025회계연도 순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1950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