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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상회했다. 적은 순으로는 그리스(3.9명·2020년), 튀르키예(4.4명·2019년), 룩셈부르크(5.4명·2021명) 등이었다. 가해에...
    2024-04-25 12: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1 17:49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2024-03-25 14:29
  •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약 3만20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2024-03-22 09:31
  •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3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영아를 유기 및 살해하는 영아 범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베이비박스를 진단했다. 출산 직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아기를 유기하려 했던 두 고딩엄마의 사례를 통해 영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윤연수(가명)가 재연드라마를 통해 18세에...
    2024-03-14 08:37
  •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MZ세대, 범죄ㆍ경제적 위험에 불안 커…환경 지키지 '미흡'
    젊은세대인 M세대(1995~2005년생)와 Z세대(1980~1994년생)는 상대적으로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고령세대인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와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출생)는 국가 안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서는 MZ세대가 고령세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러한...
    2024-03-11 12: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반등을 위한 파격대안을 선제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2024-03-08 20:12
  • 한국영화 여성 캐릭터 양적 증가…'성별 고정관념' 갇힌 재현은 한계
    한국영화 여성 캐릭터 양적 증가…'성별 고정관념' 갇힌 재현은 한계
    이 질문에 해당하는 영화는 '서울의 봄', '범죄도시3', '노량: 죽음의 바다', '비공식작전', '1947 보스톤', '대외비', '리바운드', '더 문', '카운트' 등 총 9편이다. 위 영화들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상당히 적은 분량으로 등장한다. 대다수가 남성 주연과의 이성애 혹은 가부장제 범주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남성 캐릭터의 행위를 응원하는 전통적인 여성성에서...
    2024-03-07 12:57
  •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이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2024-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2024-02-08 06: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2024-01-26 16:21
  • 75년 역사 미국 인앤아웃버거…처음으로 매장 폐쇄한 이유
    75년 역사 미국 인앤아웃버거…처음으로 매장 폐쇄한 이유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폭력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서부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의 범죄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폭력 범죄는 2021년 정점에 달하고 나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감소 폭은 8.2%였다. 반면 오클랜드 지역은 지난해 폭력 범죄가 21% 늘었다. 차량 절도 건수는 44%, 강도는 23% 각각 급증했다.
    2024-01-24 14:47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총 785건이다. 법원‧법무부 “관련 통계 자료 관리하지 않아” 담당 기관인 법원과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감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개인의 사정에 따른 것인지 등...
    2024-01-22 06:00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2024-01-09 11:21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2024-01-09 10:28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2024-01-08 06:00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05%에 그쳤다고 연합뉴스가 베트남 통계청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성장률(8.02%)에 비해 3%포인트(p)가량 낮은 수치다. 수출은 3555억 달러(약 461조 원)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4% 줄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선적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실적이 8.3...
    2023-12-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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