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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남아있다.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고 울부짓으며 “검사 생활 15개월여 만에 그 꿈 많은 아들이 무참히 무너진 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던 김...
    2024-05-28 06:00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2024-05-14 13:23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우선 대법원은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2024-05-09 13:35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2024-05-04 09:00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파기환송했으므로, 정부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 조치한 근거 자체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전인 2010년과 2012년에 전교조를 상대로 1차, 2차 시정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2024-04-19 14:12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2024-04-16 14:09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명령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명령
    [속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명령
    2024-04-11 20:14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등이 주장한 템퍼링 의혹 관련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2024-04-01 15:01
  •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아울러 검찰은 루비알레스, 빌다 전 감독 등 4명이 에르모소에게 총 10만 유로(약 1억4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루비알레스가 향후 7년 6개월 동안 에르모소의 2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한편 루비알레스가 떠난 스페인 여자 대표팀은 본선행을 이루는 등...
    2024-03-28 14:13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2024-03-28 10:41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감사인 대현회계법인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제품 매출액은 과대·과소 계상하고,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종속회사...
    2024-03-14 10:08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
    2024-03-11 11: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첨단 분야의 전직은 대개 일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쟁 판도를 가를 지식과 정보가 함께 넘어가기...
    2024-03-08 05:00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인 100만 원을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했다. A씨의 범죄로 인해 보호명령이 발령된 점과 보호명령 집행 당시 A씨가 담당 공무원 설명을 듣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한 점 등 판결문에 적시했고, 소송비용의 95%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2024-03-05 14:49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2024-02-29 05:00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28일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2024-02-28 14:44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1달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공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하이닉스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에는 듀어코리아의 과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관리소홀...
    2024-0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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