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은행 5조 신규 공급…만기연장 4.7조 지원보험, 라이더 보험료 인하…우대금리 확대카드, 주유 혜택 확대…화물차 상환유예
금융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만 9조7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열고 업권별 지원 실적과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달라이더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2026 배민라이더스쿨교육체계도’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배달현장의 목소리와 주행데이터를 분석해 △안전 △직무 △성장지원 3개 주제로 설계됐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특히 배민라이더스쿨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라이더들도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고급 외제차 내부 사진이나 일등석 좌석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에 “지긋지긋하다 지독한 가난”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이른바 ‘가난 밈’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는 가난을 호소하지만 사진은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는 반어적 방식으로, 웃자고 만든 유머라는 반응과 함께 가난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실
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연간 일자리 2671만개…전년대비 6만개 증가보건복지 늘고 건설·금융·운수 각 6만개↓대기업 일자리 8만개 감소…비영리 15만개↑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 개를 밑돌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일자리는 8만 개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배달 라이더 앱 이용자 3년 새 2배 증가올해 실직자 수 최고치 전망한가인, “다섯 건 배달하고 몸 너덜너덜해져”
배우 한가인도 도전한 ‘배달'을 아르바이트가 아닌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3년 사이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배달 라이더 앱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와 배민커넥트 등의 2030세대·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세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환급 사실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해진다. 환급 규모는 약 1985억 원, 대상자는 총 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9천 명(1.1%) 늘어난 433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8년(456만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