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감금·스캠(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며 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주문했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도 총력 대응을 당부했으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 안보실장은 "사망자 부검과 운구, 범죄자 송환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도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약 20만 명이 종사하는 초국경 범죄 산업"이라며 국제 공조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태국 등 인근국과 국제기구, 유엔, OECD, 아세안 등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10월 26~27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동수사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각종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위 실장은 강조했다. 위 실장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인력과 예산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합동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총력을 기울여 외교적·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태국 등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의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국제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 등 외교적 대응만으론 근절이 어렵다"며 "근원적으로 확산되는 초국경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내외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데 대해 방통위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