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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

2024-08-15 07:00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안세영 작심 발언...대통령실 "윤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실은 6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올림픽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2024-08-06 17:56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협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 협회, (선수들의) 모든 걸 막으면서 방임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향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선수들 사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협회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반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은 '협회에 너무 실망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세

2024-08-06 16:29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피해

2024-07-31 10:55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조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졸지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등극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리스에 대해선 별반 알려진 바가 없다. 외교는 물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 자신의 방침을 내세울 위치도 아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

2024-07-31 05:00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신장병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

2024-07-11 19:34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

2024-07-09 11:26
김호중 수법 그대로?…20대 만취 여경이 차 버리고 도망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20대·여)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

2024-07-09 09:39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2년 연속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4-06-14 11:00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사기 혐의)며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 원가량이다. 광명경찰서는 3월 아름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2024-06-13 18:36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2024-06-10 08:24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2024-06-06 11:20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

2024-06-05 19:48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

2024-06-03 17:18
김지희 효돌 대표 "AI와 협업해 노인 문제 해결할 것" [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효돌은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지희 효돌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에서 노인 비대면 정신건강 케어 돌봄로봇 기업 ‘효돌’을 세운 배경에

2024-05-23 16:39
아울렛에 쌓인 구찌…피노 회장 경영능력 의구심↑

케링, LVMH와 실적ㆍ주가 격차 확대“판매 확대 위해 하이엔드 전략 희생”브랜드 전략 조율 리더십 부재 지적 지난해 3월 이후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에르메스는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LVMH의 창업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고, 에르메스 가문은 유럽 최고 부자 가문이 됐다. 반면 구찌, 발렌시아, 입생로랑 등

2024-05-05 16: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24-03-29 15:46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교사이자 사회복지 박사가 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읽었습니다. 강지나 저자는 교사입니다. 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2024-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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